자주민보 폐간으로 본 언론 실태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5/04/10 [13: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2월,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가 강제 폐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419혁명의 영향으로 탄생한 민족일보가 516쿠데타 하루 뒤인 1961년 5월 17일 박정희에 의해 강제 폐간당한 이후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언론 폐간 사건입니다. 민족일보 강제폐간 사건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서막을 열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아있으며, 당시 처벌받았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는 2008년 1월 16일 열린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주민보 폐간 사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주민보가 강제폐간 당한 이유는 적을 이롭게 한다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51건 게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민보를 폐간으로 내 몬 실정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내지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 악법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1961년 민족일보를 폐간으로 내몰았던 악법인 반공법 중 관련 내용을 흡수한 법인데다 헌법상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이기도 합니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언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과 더불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터넷 언론이 폐간당한 사건은 한국에 과연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옥죄인 자주민보의 자유

 

 

먼저 법정에서 문제가 된 자주민보의 기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주민보가 2007년 7월 5일자로 게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주주의 재해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학술적인 해설 기사를 봅시다. 제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위 기사는 2007년당시 남북 교류협력사업 등이 꾸준히 실현되어 개성공단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사라는 것이 자주민보 측의 입장입니다. 아래는 위 기사 중 한 단락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 국가정권이 근로민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우는 것 ▲ 근로민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 ▲ 국가정권이 근로민중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장군 정치방식 연구>, 김현환, 평양출판사, 2002년)”

 

 

실제 내용을 봐도 위 기사에서는 논문 형식으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을 뿐, 북한의 정치는 좋고 남한의 정치는 나쁘다는 식의 대조를 통한 찬양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문헌 연구와 취재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차단된다면, 오히려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아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인 통일을 저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 기사가 ‘북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의 국가체제보다 우월한 것처럼 선전 찬양하였다고 주장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주민보가 내놓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해설 기사입니다. 과거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새해 북한이 나아갈 정치사회적 방향을 제시했던 글로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자주민보의 특성상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연례적으로 내놓는 기사라는 것이 자주민보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해설은 언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내놓고 있는 분석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작성, 게재한 북한 신년공동사설 해설 기사 중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된 네 건의 기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해설은 괜찮은데 유달리 자주민보의 해설만 “체제에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기사”라며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인터넷 공간의 게시물을 1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통신부가 자주민보의 ‘2008, 새해 북의 공동사설 해설’은 삭제지시를 했지만 “2009년 북의 공동사설 해설”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정부 역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검찰 나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상당히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자주민보 측은 법정에서 검찰의 이와 같은 무리스러운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극단적인 언론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례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검찰이 문제시한 자주민보의 기사 51건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이며,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기사라고 보기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결국 자주민보에 대한 강제폐간 조치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 분석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과 그에 대한 자유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정부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의 북한관련 허위보도는 자유?

 

 

자주민보와는 반대로, 언론이 평화통일에 대한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추측성 보도를 쏟아낸 탓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정부당국이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자주민보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성 보도로 북한당국을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 보도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숙청설’관련 기사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는 이른바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 소속 예술인 10여 명이 부적절한 영상을 찍어 총살되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TV조선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받아 보천보전자악단 소속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이 북한 최고지도부와 관계가 있었다고 보도하며 그가 은하수, 왕재산 경음악단 소속 가수와 연주가, 무용수들이 부적절한 영상을 촬영해 판매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아 총살되었고 은하수, 왕재산 악단은 해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16일, 죽었다던 현송월이 모란봉악단 단장 자격으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참석하여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사실이 <조선중앙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허위보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보도는 북한 내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당국을 자극했고, 국민들에게 북한이 사람을 함부로 처형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언론들은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을 서로 합성하여 사용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YTN은 2014년 5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참관 관련 보도를 하면서,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김정은 제1위원장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YTN은 2014년 5월에 진행된 북한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보도하면서,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2013년 3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1501부대 시찰 사진과 2014년 4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합성한 사진을 앵커 배경화면에 사용한 것입니다.

 

 

YTN의 이러한 사진 합성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행위이며, 나아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로서 의도적인 행위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보도 행태입니다. YTN은 SNS에서 이 사진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지만, 정부당국은 이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정보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정보에 대한 언론 자유 확대해야

 

 

언론이 전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전체 민족의 화해와 이해증진 측면으로 보나 정부당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영향으로 보나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공정보도와 같은 최소한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일관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주민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폐간은 북한관련 정보를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낳은 폐단이자 탄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언론이 양산하는 북한관련 허위 보도 역시, 정부당국이 일반인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폐단입니다. 정보가 원천적으로 통제되는 한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언론 보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당할 것이며, 일부 언론의 북한관련 허위보도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조차 하지 못해 진위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일궈온 현대사 속에서 충분히 성숙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정부당국은 오히려 국민들을 믿고 북한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능한 수준에서 좀 더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더불어 일부 언론의 몰상식한 행태도 자연스레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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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두고봐 15/04/10 [22:20]
북한 수령주의인 세습을 지지하는 자주민보는 결국 국민의 성화로 남노당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쪼껴 가는 것 처럼 친북언론은 추방될것이 예상된다 수정 삭제
자마구 15/04/12 [17:35]
사상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평화통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정 삭제
2 15/08/30 [19:11]
쓰레기다 수정 삭제
ㅊㅍㅊ 15/09/09 [10:58]
지랄발광 할 시간에 너런 쓰레기를 세끼라고 퍼질러 놓고도 미역국 쳐먹은 니놈 에미 보지나 열심히 학학 거리며 파다가 할복하여 뒈지거라...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 수정 삭제
ㅋㅋ 15/09/09 [11:01]
왜구 노비충 괴수 더거키 마사오 사노비 알밥 기생충 두마리야 니놈 들은 반드시 몽둥이로 복날 개잡듯이 때려잡아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 하여 효수하고 구족을 멸하여 도야지 1ㅏㅂ으로 퍼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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