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들은 한국의 노동자농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 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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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발 재벌    © 정설교 화백

▲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되나    © 정설교 화백

▲  노동자의 임금을 깔아뭉개 재벌일가와 외국인을 배불리기 위한 위한 한국의 기업   © 정설교 화백

▲  알짜배기 기업은 과반수 이상  외국인이 소유했다.   © 정설교 화백

억만장자 재벌개혁이 대선을 앞두고 화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 적극적이다. 종북몰이가 두려워 더 우편향적으로 된 문재인, 안희정 후보자도 재벌개혁을 말하지만 김대중 정부도 실패한 재벌개혁을  과연 문재인, 안희정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재벌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1대 99 사회가 되어 절대 다수가 가난하여지고 1%의 재벌만이 호화사치에 호황을 누린다. 이에 분노하는 촛불민심은 이번만큼은 재벌개혁의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난 IMF로 김대중의 선거공약인 농가부채탕감 공약은 빌 공자 空約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송장이 다된 재벌들에게 금 모으기 등 국민들의 혈세로 공적자금 200조를 조성하여 재벌들에게 수여했고 재벌들의 재무구조개선, 변칙상속 차단을 목표로 했지만 공적자금에 의하여 재벌들은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면서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재벌들의 변칙상속도 여전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은 송두리째 실패했으며 국민들의 피땀을 재벌들에게 수여하여 재벌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들의 성장과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며 재벌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취약점을 개선하는 게 재벌개혁이 된 셈으로 이는 오히려 재벌체재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김대중의 서민경제 <대중경재> 농가부채탕감은 거짓이며 허구가 되고 말았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자와 같이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재벌개혁이란 지금과 같은 제왕적인 일인총수지배체재를 해체하는 것으로 과도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아 1대 99라는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역이 되어온 재벌들의 제왕적 1인 지배체재를 제19대 정부가 해체하려고 한다면 재벌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정부에 대하여 빨갱이라고 대들 것이다. 이에 재벌개혁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자칫하면 재벌개혁 변죽만 울리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1대 99 헬 대한민국 타파와 정치권과 재벌들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더욱 촛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외쳐야 되겠다.

한국의 억만장자 재벌은 부정부패, 정경유착에 의하여 탄생하고 이는 고질적인 병폐다. 한국의 서울에 삼성을 비롯한 억만장자 4대 재벌이 있지만 중국 베이징에 억만장자가 100명을 넘어 미국 뉴욕의 95명을 앞지르고 말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억만장자는 1인 총수가 지배하고 친족에게 대물림하는 한국의 제왕적인 재벌들과 확연하게 다르기에 국민들은 왜 재벌을 해체해야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갈파하고 행동에 나서야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무일푼의 마윈이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재벌의 횡포로 그런 기업은 꿈을 꿀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내실있는 대기업을 키우는 것도 국가의 한 경쟁력이다. 이재명 후보도 그것을 문제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커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정경유착 특혜로 커나가는 대기업 재벌이 문제이며  경영능력도 없는 2세들이 대물림하는 것이 문제이고 온갖 가족을 동원하여 문어발식 확장에 일감밀어주기 등 불법 편법으로 상속세까지 교묘하게 회피하며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영역까지 마구 침범해 들어가는 무소불위의 폭군같은 재벌이 문제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강탈하고 하청을 주며 쥐어짜는 깡패 재벌이 문제이다. 삼성 장학생들처럼 국회와 사법부에 온갖 떡값을 돌려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나라를 통째로 쥐고 흔드는 재벌 공화국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특혜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버텨왔지만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대기업도 한 방에 망해나자빠지고 있다. 한진해운만 봐도 그렇다. 여기서 재벌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많은 대기업들이 한진해운의 길을 뒤따를 것이다.

재벌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일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