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25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3일 성명을 통해 유럽이 “이란산 석유가 완전히 수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중단될 경우 유럽이 이를 구매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메네이는 유럽에 대해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발표하는 한편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유럽 은행이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1일 이란이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시리아 병력 철수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리아는 즉각 반발하여 이란군 철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란은 미국과 핵합의에 서명할 때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를 함께 담보해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유럽이 대신 거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유럽이 거부할 경우 우라늄농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등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돌파구가 열렸고 2015년 7월 14일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JCPOA가 완전하게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2003년 이전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고, 군사적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이란 핵 과학자들과의 면담조사 등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합의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약 2만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도록 규정했다. 합의에는 또 향후 15년간 이란이 신규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재설계, 또는 용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핵무기가 아닌 경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도의 농축은 허용 받았다.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켜 핵 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줄었고, 통상적인 사찰보다 훨씬 강화된 검증조치를 도입한 것을 이란 핵 합의의 성과로 꼽았었다.

이런 이란 핵합의 파기는 이란 핵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전 유럽은 이란 핵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핵군비경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핵무기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고 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제3차 세계대전 위기도 갈수록 높아가게 될 것이다. 

하기에 아무래도 유럽은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란의 핵개발을 막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일방적 파기,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 유럽과의 무역전쟁 선포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보다 못한 친구'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내놓았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675)

이런 흐름 속에서 이란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란의 이런 배수진에 유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