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18 [13: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되는 대북제재를 넘어서는 방안을 찾아,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지난 9,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179명이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정부에 신청했으나 결국 보류되었는데 통일부는 지난 15일 오전 기자들에게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 이해과정 등 절차를 좀 거쳐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연장 통지 등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양국은 17일 오전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보류되었다. 한국 측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거론했지만, 미국이 화상회의는 중간 형태의 회의이므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태도를 보여,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한미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문제까지 가로막았다.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남측의 대북정책이나 방향, 활동 모든 것을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기에 “<한미워킹그룹>은 일제 총독부와 다름없다”,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기구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통일의 주인은 남북해외 8천만 겨레이며, 민족내부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외세가 절대 개입해서는 통일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미국의 눈치만을 보고, 끌려 다니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민족의 통일문제에 주인답게 나서야 한다.

 

미국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계속 가로막고, 방해해 나선다면, 대중적인 미국반대, 주한미군철수투쟁의 횃불이 타오르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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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파이터 19/01/18 [18:03]
한미 워킹그룹은 현재 여러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방해하는 회의체로 보이지만 개성 연락사무소와 같은 성격이고, 조미 관계가 발전해 조선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미 정상회담 개최 협의와 관련해 조선 특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밥그릇값을 하느라 또 헛소리를 씨버리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미리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미국 내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은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서 손을 떼지는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과 정권의 안전이 100%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를 포기하겠지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나 마나 한 말만 반복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는 존재해도 북한(조선)만의 비핵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프로파간다 세력은 조미 간 비핵화 협상을 논할 때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선의 비핵화만 언급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비핵화 프로세스는 깔아뭉개며 조선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조치도 하지 않고 제재 압박만 씨버리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신년사가 나오고 조선이 참을 수 있는 분노가 한계에 이르러 터지게 되어 있다.

트럼프가 립서비스를 하며 이 폭발을 제어하고 2차 정상회담 개최 협의까지 나아갔지만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조선의 핵 보유 인정이나 주한 미군 철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 미국의 시각으로 국가 안보를 해결해 보려는 욕심만 가득하다. 그러나 미국인의 눈앞에 대북 제재 해제와 미국의 불바다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 모두 전자를 택할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길 모색은 이것이고, 나아가 '새로운 길'이 '보복의 길'로 바뀌면 미국은 멸망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가정, 기업과 국가의 운명은 규모가 다를 뿐 전개되는 양상은 같다. 한국 정부는 꽃놀이패를 잡기 위해 미국과 조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안전을 자부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조선이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위해 여러 빌미를 내세워 2차 정상회담을 결렬시키고, 조미 간 비핵화 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준비된 새로운 길로 한 발씩 나가길 원한다. 이것은 탄핵 코너에 몰린 트럼프가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면 미국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고, 다시 조선과 대화하기 위해 양말과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국과 중국 등에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라고 요청하다가 이것도 어려우면 트럼프가 양말도 신지 않고 직접 평양에 달려오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이러는 이유는 조미 간 협상 타결보다 자신의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미국 본토에 핵무기가 한 발 이상 터져야 한다.

이때는 비핵화 이야기는 입도 뻥긋할 수 없고 조선의 핵무기 보유 인정, 모든 대북 제재 해제, 조선과의 외교 수립, 주한 미군 철수 등 일련의 종결 조치밖에 없으므로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던 시기는 지나간 것이다.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핵무기 수천 발을 쏴도 미국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조선의 핵무기와 발사대는 지하에 있고, 핵 배낭 등 휴대용 무기는 이미 특수부대가 해외로 반출했고, SLBM을 탑재한 잠수함도 물속에 있고, 핵심 인력을 포함해 수많은 특수부대 등 전사와 주민들도 지하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그룹 리스트와 그 일가 호적등본을 조선이 가지고 있으므로 트럼프 그룹과 그 일가친척은 살아있는 강시 신세다. 조선은 임시로 한국, 중국과 러시아 등에 가서 살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나라다. 이에 반해 역사가 일천한 미국은 세계 도처에 침략한 나라가 많아 조선이 반병신만 만들어도 발해처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확률이 높다. 트럼프는 자기 조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뒈질까지 세상 만인의 시선을 받으며 살길 원하므로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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