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00:09]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01/25 [00:09]
▲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11300억 원 / 전년에 비해 17.7% 증액된 금액)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24일 오후 12시 미 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미국측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이들은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매일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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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1305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 방식으로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은 미국이 주장하는 40%대가 아니라 8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충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의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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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민들이 모르게 2019/01/25 [22:30] 수정 | 삭제
  • 우리는 코리안들의 번영과 평화 안녕같은건 관심도없다 오직 우리가 원하는것은 머니다 그것도 빅머니 코리안들 돈뺏는것은 어린아이 속여서 사탕뺏어먹는것보다 쉽다 ㅋㅋㅋ 물론 합법적으로 ㅋㅋㅋ 쥐도새도모르게 절차에 따라 ㅋㅋㅋ 아마 코리안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이것이 고차원의 신식민지 정책이다 ㅋㅋㅋ
  • 어벙이 빼고 2019/01/25 [12:56] 수정 | 삭제
  • 중국도 말이좋아 사회주의국가지...티벳과 몽골을 병탄한걸보면 제국냄새가 물씬풍기는 나라 ... 왜넘 양넘 되넘사이에서 자주국이 된다는것 자체가 대단한나라라는거지
  • ㅇㅇㅇ 2019/01/25 [09:29] 수정 | 삭제
  • .위 기사와 상관 없는 댓글인데요.

    오늘 언론에 따르면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7년 가을에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핵 포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검토했다가 실행하지 않은건 북한의 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에 핵이 없었다면 이라크 처럼 군사공격 했거나 지금 베네수엘라 처럼 북한내 반정부 인사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천한 제가 중국이 이해 했으면 하는 것.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협상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 동참을 요구한다면 거부 해야 합니다. 지난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협조하면 중국에 경제 제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트럼프는 약속과 다르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협조하면 잠깐은 제제를 유예 하겠지만 북한이 무너지거나 자신 한태 유리한 국제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생기면 중국에 대한 매우 강한 경제 제제를 하고 군사 위협도 할 것입니다. 자기애와 자존심이 강한 트럼프에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 중국의 국력은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국력과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입술인 북한을 배신하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중국은 일본이 플라자 협이 후에 어떻게 경제가 추락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급격한 자국 화폐 가치 상승으로 경제가 약화 되자 강력한 저금리와 토목공사로 집 가격과 주식은 폭등했지만 그거 거품이었고 일본은 90년초 거품이 터지고 일본 경제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일본 처럼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고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혹시 과거 일본처럼 멀쩡한 도로를 부쑤고 새로 짓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고통을 주어야. 저는 트럼프에게 자존심를 살려주는 칭찬을 많이 하여야 하고 한편으론 미중 무역분쟁이 극한으로 가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인식 시켜야 미중무역분쟁을 휴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ZTE 라는 중국 통신사의 제제를 풀어준것은 중국에 반미 감정이 발생하여 중국에 정착한 미국 기업 애플, GM, 스타벅스 같은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질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제제로 달러 외화가 줄어들것이기 때문에 외화량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외국제품 특히 미국 제품 불매 중국 자국 제품 구매 운동을 검토해야 하고 외국 여행도 북한을 제외한 곳은 자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다. 왜냐하면 외국 여행은 외화를 유출시키고 북한 제외는 제제를 받고 있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동북쪽 영토의 안정과 중국 공산 체제와 중국의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여행은 촉진하고 외화 유출을 일으키는 다른곳 여행은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모르지만 중국은 과거 일본 처럼 무의미한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할께 아니라 저소득층들에게 중국 자국 제품만 살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내수와 국민 복지와 정권 안정에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적 2019/01/25 [06:33] 수정 | 삭제
  • 국가 채무 21조 8천억 달러의 빚더미를 자랑하며 전 세계 미군 주둔으로 달러 붕괴하는 영국 식민지 미국 놈들이 외국 자본에 점령당해 피 빨리는 남한 좀비들을 방어한다고 개소리냐? 미군 주둔할 돈으로 푸드 스탬프 오천만 명과 노숙자 400만 명이나 구제해라? 세계 최대 마약소비국 영국 식민지 노예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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