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미국의 강압과 추종의 산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20일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강박과 그에 대한 추종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강압과 추종의 산물’이라는 논평 글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으로 단죄하고 <동맹>을 구실로 더 많은 혈세를 빼앗아내려는 미국을 폭로하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폐기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얼마 전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며 “그에 의하면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미군유지비를 지난해보다 8.2% 더 늘이기로 정식 합의하였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고 언론 보도 소식을 언급했다.

 

덧붙여 “남조선강점 미군은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렇게 받고 있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남아돌아가는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금시켜 받아먹은 이자가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그것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운운하며 더 많은 돈을 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과 “미군유지비를 대폭 늘이면서도 협정유효기간을 5년으로부터 1년으로 줄임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을 해마다 늘일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 놓았”으며 “남조선당국은 또 그들대로 <방위비폭탄>세례를 들쓰게 되였고 더욱이 해마다 미군유지비증액시달림을 받을 처지에 빠졌다”고 신문은 평했다.

 

이와 관련 “어제는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재협상을 강요했고 오늘은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옭아낸 미국이 이제 또 어떤 요구를 들이댈지 알 수 없다”는 각계 주장을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며 “북남사이에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이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 당장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며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으로 단죄하고 <동맹>을 구실로 더 많은 혈세를 빼앗아내려는 미국을 폭로하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폐기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신문은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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