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만술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2/23 [12: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0일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가능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저쪽(북한)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3“(북한을) 신뢰하지만 (비핵화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같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댓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한다며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미국은 무엇이라도 해주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다. 미국은 비핵화만 하면 북한에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사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부터 적대정책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붕괴

 

북한은 애초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북한은 2005년에야 핵보유선언을 했고 2006년에 핵시험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됐다. 그러나 미국은 핵보유 전부터 대북 제제 등을 해왔다.

 

대북제재를 보자면 시작은 1950년이었다. 미국의 첫 대북제재는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정전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적성국교역법은 멈추지 않았다. 대북제재는 북한 핵개발과 관련이 없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대북 제재를 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전에는 왜 대북 제재를 했단 말인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 목적은 이 아니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북한과 미국이 1994년에 맺은 제네바 합의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있는 영변발전소를 해체하길 바랐다. 그 결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영변발전소를 해체하는 대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도 없애기로 했다. 북한도 미국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재에서도 벗어나게 되니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이전보다 강화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강화했고,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 적대 행동도 계속했다. 북한은 항의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왜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까? 북한의 비핵화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던가? 미국은 오늘날 북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정작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미국이 바랐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붕괴였다.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늦어도 3년 안에 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대북제재와 군사위협을 강화했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의 관심사가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붕괴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일은 이후로도 반복되었다. 미국은 2000년에 북한과 합의한 북미공동코뮤니케도 파기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했지만 새로 취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합의를 뒤집었다.

 

그러니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북한이 보기에 트럼프의 주장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강요로만 들릴 것이다.

 

트럼프 자신도 2017년에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다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다. 2017년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완전 파괴를 말했는데 이는 북한 정권 붕괴을 뛰어넘는 강경 발언이다. 불과 1년 반 전의 일이다. 트럼프 정부도 미국 이전 정부들과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나

 

이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북미 사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한 붕괴 시도를 멈추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대화 자체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물론, 미국도 북한에 정말 비핵화 할 생각이 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결국, 북미 대화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기존의 적대적이었던 북미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를 인정했다. 북한과 미국은 2018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제1항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자고 발표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대로 적대 관계를 청산할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 북한이 비핵화 선제 조치를 한 것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적대감이 깊으면 누가 어떤 조치를 먼저 하느냐 같은 것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북한은 북미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아예 먼저 선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는 노동신문이 104일 보도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앞으로도 비핵화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남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추가조치를 하였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상응조치를 하여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대신 북한 비핵화 뒤에야 상응조치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을 핵선제타격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고 대북 제재도 지속하고 있다. 아직 미국의 목표는 북한 붕괴라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81220,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는 이유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끝내려 하는 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목표가 북한 붕괴인지 판단하는 잣대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이야기 하니 이쯤 되면 비핵화를 바라는 건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이다.

 

비핵화만 하면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애초에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모순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요구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만 하면무엇을 하겠다는 말 대신 비핵화를 위해북한과 미국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두 비핵화 후에 하겠다고 미루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이다. 트럼프가 명령하기만 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 심지어 나중에 언제든 재개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시험장을 폭파하거나 동창이 엔진시험장을 해체하는 것은 비가역적인 조치인 것에 비하면 미국이 해야할 일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지해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핵 선제공격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내용이다. 한쪽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고 한쪽에서는 핵선제공격 연습을 하니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달려있다. 북한은 의지를 여러 차례 보였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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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파이터 19/02/23 [16:21]
이전의 조미 관계와 협상 과정에서 비핵보유국 시절과 핵보유국 시절의 상황이 같다는 지적이 참 좋다. 즉, 조선의 비핵화는 제2의 한국 전쟁 발발과도 같다. 한국 정부가 조선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건 제2의 한국 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의도와 같은 것이다. 미국은 조선에도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하나씩 요리해 먹을 건지 군침을 삼길 것이다.

따라서 제2의 한국 전쟁 발발을 막으려면 조선이 비핵화하지 않고 핵 보유를 하는 길뿐이다. 한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 등이 조선의 비핵화를 언급하면 제2의 한국 전쟁 발발을 운운하는 수작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야 그들은 번거롭게 일일이 조선과 협상하지 않고 마음대로 북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일본넘들과 똑같다. 맨날 일본넘들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키우고 있다. 늘 찰떡궁합처럼 보이던 그들의 만남이 오늘 정리가 제대로 됐다.

조선도 불꽃이 튕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그 훈련지역 상공에 EMP 핵탄을 터뜨려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면 되겠다. 훈련한다고 발표해도 조선은 침략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미국은 수천 발의 핵무기를 배경으로 위협하는데 굳이 조선이 핵무기 보유를 방어 목적이라고 강조할 필요 없다.

앞으로 미국과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전쟁을 한 번 하자고 협상해야 하고 전 세계 뉴스로 타전해야 한다. jtvc는 조선과 미국의 국방장관을 초대해 조미 간에 핵전쟁을 하면 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벌이도록 해 미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미국이 멸망하기 전에 전 세계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하고 그들이 미리 대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게 방송인의 사명이다.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정부, 기업과 개인)이 투자금을 슬금슬금 회수하고 미국 내 외국 기업이 슬슬 철수하도록 사전에 시간을 주어야 한다. 미국인도 맨해튼이 잿더미가 되면 자신이 예치한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소리소문없이 인출해 해외로 빼돌리고 즉각 미국을 탈출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생필품을 사 지하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재기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선이 전시체제 명령만 내려도 미국에서도 서로 도망가려고 엑소더스가 일어나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항공, 선박, 철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물류 수단은 물론 전기, 가스, 수도, 통신이나 방송 등도 마비되고, 기업이 활동이나 가동을 중단하고 상가나 슈퍼마켓 등이 문을 닫으면 미국의 기능은 모조리 정지된다.

방송 토론 한 번 하고 조선이 전시체제 명령을 내리면 미국은 위와 같이 끝장난다. 미국 행정부 공무원도 다 도망가 조선을 제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군인(해외 미군 포함)이라고 해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이 수천 발의 핵무기를 보유해도 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틈에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만인(난민 포함)이 미국에 들어가 집 한 채씩 차지하고 살게 하면 난민 문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도 해결된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나라 이름도 새로 짓고 대통령도 선출하고 텅 빈 공장, 회사, 상가에 들어가서 일하면 된다. 트럼프가 자랑하던 실업률이 100%가 된다. 핵무기를 반출해 폐기하면 옛 미국은 보통 나라가 된다. 대륙별로 쪼개든지 주별로 쪼개 나라를 만들어도 된다. 트럼프가 설치했던 국경 장벽을 말끔히 걷어내고 멕시코와 자유 왕래하면 된다. 미 달러화는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지폐를 만들고 기축통화 권리는 버린다.

유럽 연합과 나토도 해체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처럼 설치려 하면 미국과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면 된다. 일본에는 더는 납치자 타령이나 독도 등의 미친 타령을 못 하게 한다. 이스라엘 핵무기도 폐기하고 미사일과 전투기도 전부 압수한다. 사우디 등도 유사하게 조치하면 지구에 더는 전쟁이 없다.

근데 도망간 미국인들은 임시라 생각하고 갔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궁금하네?
베네수엘라 과이도와 지지하던 일당들은 물론 한국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 등도 빨리 도망가야 한다.
일본 자민당 아베 일당도 버티고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수정 삭제
쉽게 얘기하자 19/02/24 [03:43]
비핵화? 좋다. 양키놈들도 똑 같이 비핵화 시키자. 양키들 핵발전소와 보유하고 있는 핵 모두 폐기하고 조사 검증을 받도록 해야한다. 수정 삭제
비핵화 하지 마라 19/02/24 [03:52]
양키 노랭이를 믿느니 예수를 믿는 게 낫겠다. 예수를 믿느니 자신을 믿는게 낫지만... 수정 삭제
선지자 19/02/24 [06:51]
댓글은 짧고 간명히 부탁드립니다...아가리씨의 경황없는 댓글로 중요한 자주시보의 기사가 빛바래고 있어 남을 배려하는 예의와 meaningful한 댓글이 되시길..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2/24 [13:45]
선지자/

좀 긴 댓글이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다. 독자는 기사를 보러 들어오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댓글을 본다. 좀 긴 댓글 때문에 기사가 빛바랜다는 말은 첨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긴 댓글 때문에 자신의 짧은 댓글이 빛바랠 수는 있다고 본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짧은 댓글 수백 개가 달려도 그런 걸 다 읽어보는 독자는 없다. 하지만 포털이나 기자는 유명세를 자랑한다. 사실은 댓글을 달도록 유도한 것이다.

한편, 대형 언론사 기사도 댓글 없는 게 부지기수다. 똑같은 기사를 여기저기서 쏟아내니 특별한 게 없고 바쁜 독자가 굳이 댓글을 달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달지 않는 기사에는 더욱 달기 어렵다. 댓글을 길게 또는 짧게 다는 독자는 그래도 다른 독자보다 좀은 관심이 더 있다고 봐야 한다. 자주시보는 아직 한가한 사이트다.

자신의 기사에 댓글이 여러 개 달린 것, 한두 개 달린 것과 전혀 없는 것을 기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댓글 내용에 따라 기자마다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건 관심사나 인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주시보는 지저분한 댓글을 다는 독자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정부)의 지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전에도 댓글이 적었지만 요즘 댓글 다는 독자가 부쩍 줄었다.

자주시보 기사는 북한 소식이 중점이고 진보 세력과 자주 진영 소식도 곁들여 한국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뇌를 받았든 또는 그러지 않았든 일반적인 독자가 거부반응을 가질 수 있고, 요즘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독자 수는 줄어 보인다. 자주시보 독자는 통일 운동가, 진보세력, 이산가족, 탈북자나 조선 주민 일부로 보인다. 이런 집단은 민중당처럼 1% 이내고 증가하는 건 신규 시장 진입만큼이나 어렵다.

자주시보 기사는 위와 같은 색깔이 있고, 일반적인 개인이 지녀왔던 이념(또는 생각)의 전향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습관처럼 형성된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기자가 보도할 때는 의견을 달더라도 표현의 한계란 게 있다. 서로 다른 두 이념을 중화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이념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자주시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보도를 많이 써야 하는데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번역만 하는 스푸트니크 한국어판은 그래서 문을 닫았다. 모든 나라의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댓글까지 손대려 한다. 표현의 자유로 대응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역시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댓글이 좀 길다고 투정하는 건 한가한 소치로 보인다. 바쁜 기자가 단어 하나 빠뜨렸다고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반인이 댓글을 좀 길게 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가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색깔이 있다고 보이는 인터넷 신문에서 중성자가 댓글로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기사를 반박할 땐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그 또한 다른 독자에게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기자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언급할 때는 보도 내용을 보충하는 게 될 수 있다. 약간의 이해를 주려면 이렇게 댓글이 길어진다. 짧고 간명한 댓글을 원하는 독자도 있고, 그런 댓글을 흔해 빠진 댓글로 보는 독자도 있다. 댓글 수를 제한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걸 무시하는 자주시보도 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독자는 딱딱한 뉴스만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이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는 정보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기사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걸 원치 않는다. 독자(국민, 유권자)는 대통령이 하는 말도 다 따라 하지 않는데 위에서 언급한 집단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라선 안 된다.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는 이것저것 별의별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 전문성 때문이 아니다.

자주시보 독자는 편하게 기사만 보려 하지 말고 독자 한 명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만 독자가 원하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댓글에 남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그런 세상이 오길 막연히 기다려선 안 된다. 자주시보 독자는 서로 몰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합의적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시각에서 자주시보를 좋아하든 불문하고,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더욱 의지를 다지길 바란다.

▶ 자주시보를 방문한 모든 독자는 짧든 길든 방문한 하루에 한 댓글을 꼭 남겨주는 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자주시보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이고, 독자의 시간을 크게 낭비하는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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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구데기들 19/03/01 [08:57]
이제 섣부른 비핵화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 양키총독 문가놈의 거짓의 가면도 벗겨졌으면 좋겠다.. 워싱톤과 뉴욕에 수퍼이엠피가 터질 날을 고대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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