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공동기획 “1.북미 합의 불발에 경제 충격 받은 한국”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3/04 [11: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공동 기획 연재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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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숱한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내었다. 그중 가장 격하게 실망을 드러낸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주식 투자자들이었다.

 

그러고 보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합의 불발은 한국과 북한의 경제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궁금증이 인다. 북미 회담이 남북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니 시사점이 많다.

 

주가 급락, 환율 급등..북미 합의 불발 직격탄

 

23일 토요일 오후 4시 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베트남행 열차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열차 방문은 압도적인 장면이었다. 월요일,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치솟았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끓기 시작한 것이다.

 

▲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스피 지수     © 자주시보

 

그렇게 시작한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28일이 되었다. 북미 정상분들의 단독회담이 끝나고 확대회담이 시작되었다. 정원으로 향하는 북미 정상분들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확대회담이 도통 끝날 줄 몰랐다. 확대회담 후 예정되어 있던 오찬 장소는 휑했다. 북한과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했다. 한국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 2월 28일 코스피 지수     © 자주시보

 

코스피는 국내 종합주가지수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이다. 주식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28, 코스피는 전날보다 1.76% 하락했다.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별도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코스닥도 전날 보다 2.78% 하락했다.

 

대표적인 한국 회사의 주식으로는 삼성전자가 -3.53%, SK하이닉스가 -5.02%, 현대자동차가 -1.94% 하락했다.

 

남북 경협주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짐 로저스 회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큰 관심을 받았던 아난티는 주가가 -25.83%로 그야말로 폭락했다. 아난티는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짐 로저스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현대는 종합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중 현대엘리베이는 -18.55% 하락했다. 그 외에도 일신석재(-27.30%), 용평리조트(-24.83%), 대아티아이(-21.57%), 특수건설(-20.90%) 등이 급락했고,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유신(-25.41%), 도화엔지니어링(-23.68%) 등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식하락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571억 원어치를 팔며 발생했다. 한국 기관은 31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맞섰으나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환율은 치솟았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다. ·달러 환율은 5.6원 상승했다.

 

회담 한 번에 주가가 널뛰기하는 모습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에 평화와 통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최고지도자와 숨결을 같이 하자.. 증산운동 나선 북

 

한편, 북한은 어땠을까? 북미정상회담 기간 북한은 증산 열기로 들끓었다.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및 베트남 방문차 외국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인민들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국 방문을 애국헌신의 대장정이라며 가는 곳의 날씨도 알아보고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은 증산, 즉 생산을 늘리고자 나섰다. 북한 인민들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그리움과 최고지도자의 노고와 헌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26일 보도 <김정은 베트남 도착한 날, ‘로동신문“2, 3배 일하자”>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국풍을 힘있게 과시하자'라는 사설을 발표하였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분분초초를 쪼개가시며 대외활동을 벌려나가고 계신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숨결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초소를 튼튼히 지키고 지난 시기보다 두 배, 세 배의 일자리를 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철석의 의지라고 소개했다. 인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 있는 동안 더 많은 일을 해서 힘이 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민들과 장병들이 맡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직장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송남청년탄광 청년갱도의 활동 등을 비롯해 많은 기업소에서 생산 실적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했다.

 

그동안 최고지도자를 그리워하며 최고지도자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북한의 국풍을 보았을 때, 이번 증산운동의 성과는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합의 불발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때 북한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다.

 

북미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을 기다리며 증산에 매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경제 정책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보겠다는 징후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기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며 증산 운동을 했다. 북미 합의 불발로 인한 실망감과 경제 악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노동신문은 32, “부쩍 뛰어오른 생산실적”, 33걸음걸음 따르는 마음, 드높은 증산의 동음”, “기쁨의 보고를 드릴 일념 안고등 증산 소식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외국 방문을 마치시고 돌아오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기쁨을 드리려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이 경제 로켓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 경제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은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최고지도자와의 의리를 지키려는 인민의 마음인 듯하다.

 

▲ 김정은 위원장의 외국방문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을 보는 북의 동포들     © 자주시보

 

북미 합의 불발..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악영향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합의 불발이 남북에 끼친 경제적 영향은 이렇듯 달랐다. 북한은 증산운동으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의 자립경제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북한 인민들은 최고지도자가 귀국하면 미국에 본때를 보이자며 더 높은 증산 운동 열기를 보일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사실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삼성이 핸드폰 10개 팔 걸 5개만 판 건 아니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북미 합의 불발에 실망한 나머지 반도체 생산량을 줄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경우 1억 원당 500만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5,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남북 교류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동 성장이 아니라 선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 문제가 보이지만, 지금은 뒤로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평화가 경제라며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북미 합의가 불발되자 역풍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경제가 흔들린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낯선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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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파이터 19/03/04 [16:36]
2차 조미 정상회담은 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할 테니 이러이러한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말하는 순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9개월을 소비했고, 약 1년 동안 두 번의 협상을 하면서 얻은 건 하나도 없고 해준 것만 있다. 의미 있는 기차 여행에도 엄청난 장시간을 소비했다. 모든 세상이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각 진영의 전문가는 서로 잘했다고 자랑한다. 이 결렬 기회를 활용해 볼턴은 조선을 리비아처럼 완전히 벗겨버리겠다고 나섰다. 트럼프는 자신이 조선을 한 방 먹일 테니 한국 대통령이 달래보라는 식이다.

조선은 리비아식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거나 핵 보유를 하고 싶으면 더는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고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빌미로 가장 첨예한 적대관계로 대해야 한다. 유엔 제재를 빌미로 하면 상대할 국가가 많아진다. 가장 첨예한 적대관계란 언제 핵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자주 진영 국가에 확실한 신뢰를 보내고 중국과 러시아에 못지않은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즉, 조선은 지구의 홍길동 역할을 해야 한다. 핵 보유에 그치지 않고 핵전쟁을 통해 핵 공포까지 이겨내야 진정한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조선의 손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미국의 패권을 확실히 종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방어목적으로 핵 보유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더라도 이젠 적극적으로 세계 정의를 위해 미국 패권 붕괴에 나서야 한다.

세상의 모든 분쟁에 나서 자주 진영을 위해 헌신할 때 신뢰를 줄 수 있고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독립군처럼 자금이 부족하면 모든 자주 진영에 정정당당하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서방 진영에도 미국의 패권 붕괴 때문이라 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면 비핵화를 하고 기생처럼 미국을 대하면 된다. 또는 제재를 받으며 자력갱생해도 된다.

미국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은 이곳에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4338§ion=sc29§ion2=

조선이 세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일을 조선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되고 다른 나라를 위한 일도 실제로 조선을 위한 일이 된다. 미국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나 우월적 지위로 다른 나라를 해코지하는 게 보이면 무조건 나서 시비를 걸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미국과 핵 전쟁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한 번 할 때마다 미국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지 못하면 실패한다. 조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냥 바로 쏴버린다. 그러면 반응이 있게 되어 있다. 미국에 대해서만 완전히 미친 나라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나라와는 일반적으로 대한다. 수소폭탄 ICBM을 쏘지 않을 때는 적정규모의 특수부대를 보내 핵 배낭 수십 개로 미국이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시설을 날려버려야 한다.

미국 정부, 정치권, 군부, 기업과 개인이 도저히 조선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게끔 만들어야 패권을 종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과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선이 원하는 말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조선은 늘 성곽 위에서 말하면 되고 미국은 땅바닥에서 위로 쳐다보며 말하면 된다.

조선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많은 자주 진영이나 서방 진영까지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조선을 도와준다. 종국에는 서방 진영이 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해야 조선이 승리할 수 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해도 협상에 나갈 필요가 없고 그들의 발표를 듣기만 하면 된다. 조선이 미국과 친해지는 순간 조선의 위상은 사라진다. 미국이 멸망할 때까지 악의 축으로 지정해 언제나 적대시해야 한다.

미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기회가 되면 고기도 보내주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아폴로처럼 다시 겁나게 도약할 수도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열심히 살면 칭찬도 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도 툭툭 두들겨 주면 된다. 미국이 조용히 살면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조선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수정 삭제
시민123 19/03/04 [20:31]
온종일 내내 정신잃은 아가리파이터가 도배하는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관리가 필요않나요? 수정 삭제
시민111 19/03/05 [00:59]
양키놈들이 이전의 위세를 믿고 다른 나라들에게 갑질을 하던 시기는 지났다. 핵에는 핵으로...어차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양키놈들에게 달려있는데...그렇다면 양키놈들과 한판 붙어 싸우다 장렬하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굴하게 사느니 양키를 몰살시키고 남은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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