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00:47]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03/06 [00:47]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5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의 재가와 한미 외교당국 간의 서명, 국회비준 동의 등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과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방위비 분담금은 그 시작부터 오직 미국만을 위한 종속적인 제도라며 애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시설제공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91년부터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경비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사용처가 명확한 다른 예산과 달리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 수 없을뿐더러 전용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이번 협상금액을 넘어서는 1405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은행 이자 수익만 30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미국에 기대기만 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 졌으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보다도 더 높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은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도 별도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위비를 증액하면 미국에게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따라오는 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는 남북정상선언들을 잘 이행해야 온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든든한 담보다라고 주장했다.

 

한미는 2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20189602억원보다 8.2% 증액한 1389억원으로 합의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날(5)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식으로 서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중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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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명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하라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1389억 원,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되었다. 지난 210일 외교부 청사에서 협상 대표들이 가서명했고 35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 시작부터 오직 미국만을 위한 종속적인 제도이다. 애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시설제공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91년부터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경비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세금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처가 명확한 다른 예산과 달리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 수 없을뿐더러 전용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이번 협상금액을 넘어서는 1405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은행 이자 수익만 30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상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폭(8.2%)인상 되었다. 협상 전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가 58.7%였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52%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계선이라던 1조원을 지키지 못하고 가서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무마하려고 들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의 의도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에 기대어 모든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미국에 기대기만 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보다도 더 높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은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다시 위기로 내몰린 지금 정부는 단호하게 10차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 그 길만이 주권과 국익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국회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평화에 역행하며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잘못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협정의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201935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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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거부하고 재협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라.

 

민중당은 지난 2101389억 원을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으로 가서명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터무니없다고 누차 비판해왔다. 미국의 요구 말고는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대폭 올려줬기 때문이다.

 

군사건설 분야 예산 수요도 줄었고, 17년 기준 불용액도 1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대폭 삭감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변화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마저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오늘 국무회의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방위비를 증액하면 미국에게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따라오는 건 아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정상선언들을 잘 이행해야 온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든든한 담보다.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재가하지 말고 재협상을 요구하라.

 

201935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 문구라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19/03/06 [12:33] 수정 | 삭제
  • 장애국가를 보호해줬으면 보호비를 내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죽는소리허면 쓰나 ㅋㅋㅋ 이리뜯고 저리뜯고 ㅋㅋㅋ 코리아는 지상천국 거대한 현금지급기 여자들도 양키라면 환장을하고 달려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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