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재 ‘일부 해제’도 받지 못한 이유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3/08 [13: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과 미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북한과 미국은 합의 무산 이유로 대북 제재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제재 해제도 못 받는 미국

 

미국은 합의 불발의 이유로 북한이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8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나?”라고 묻자 전체를 다 해제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회담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북한의 주장은 다르다.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제재 중 일부만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리용호 외무상은 31,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생화학무기를 거론한 탓에 북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한다. 볼턴이 33CNN·CBS·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비핵화 빅딜을 제안하는 한글·영문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무산의 원인으로 생화학무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 이를 볼 때 생화학무기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 합의 불발의 원인은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일각에서는 북미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트럼프에 대한 내부 방해를 꼽기도 한다. 북미회담장에 볼턴이 등장한 점이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27일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것이 미국 내 협상 반대파들이 트럼프를 압박하는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미국 협상 반대파들이 트럼프를 압박해서 얻은 것은 대북 제재 해제를 막은 것이다. 트럼프가 스스로 결정했든, 미국 내 협상 반대파가 그렇게 만들었든 북한과 미국이 제재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주장 중 무엇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32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측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요구한 것은 20163월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ACKNOWLEDGED)”, “이는 10년 또는 그 이상 지난 모든 대북 제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과장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도 꺼릴까?

 

미국은 대외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북미 회담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2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지렛대를 쉽게 버릴 순 없었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했을 때 북한이 태도를 바꿔 회담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화를 추진할 동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 많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이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먼저 중단할 걱정은 전혀 없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대북 제재 해제가 가져올 파장 때문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대북 제재 해제의 파급력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 미국은 이란, 시리아 등의 나라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각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단지 북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 성장을 넘어 동아시아가 세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꺼리는 이유이다.

 

일단, 여러 나라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도 북한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국은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지 못해 안달 나 있다.

 

북한에 걸려있는 제재가 풀리면 북한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이어질 것이다.

 

동북아 경제 협력의 일례로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도 가스관 연결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도 가스관 연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 물론 모두 대북 제재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왜 모두가 가스관 연결을 탐낼까? 김진향 교수는 20185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러시아의 가스를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스비의 25%, 4분의 1 수준에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막대한 이익이다. 김어준이 “(지금까지) 왜 안 했죠?”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가스비가 이렇게 절약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천연가스를 미국 등에서 배에 실어 수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천연가스 수입량 2위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가깝고 관을 통해 바로 가스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저렴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스관 연결은 북한과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 예에 불과하다. 북한에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 고급 자원과 중국 및 러시아의 자원도 교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지에 오가는 물류를 더 이상 로 나를 필요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트남행 열차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열차 방문은 동북아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면 평화번영의 미래를 열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강렬하게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열차 방문으로 상기시킨 동북아 평화번영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도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도로 및 고속철도로 잇는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에 연관된 나라들의 인구는 44억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에 달한다. GDP로 따지면 전 세계 GDP29%2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연결된다.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동북아는 커다란 경제 동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동북아가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대북 제재 해제로부터 온다.

 

동북아의 부상은 동북아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 의미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미국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전략국가이다. 북한은 전쟁 국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합의를 받아냈다. 전략국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 세기의 명장면이었다. 전략국가 북한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GDP 12위 국가이다.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하게 되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은 이미 G2로 불린다. 러시아는 군사 대국, 영토 대국이며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2곳이 한반도 바로 옆에 있다.

 

결국 북한발 동북아 협력은 동아시아의 부상과 세계 질서 재편의 열쇠이다. 대북 제재 해제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던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있다. 북한은 가장 원칙을 가장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큰 의미가 있다. 소련의 탄생은 세계에 사회주의 바람을 불러왔다. 오늘날 북한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며 전략국가가 되어 발전하는 모습은 미국과 핵 담판을 21세기 사회주의 나라들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사명을 인식하기 때문인지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대외관계 부분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장 첫 자리에 두어 강조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20171222일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장에 이끌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찬성했다.

그러나 북한은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공고한 협력관계로 바꾸어놓았다. 중국은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쿠바 또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작년 114일 북한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미겔 디아스카넬 의장이 모든 문제에서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1811월 남미를 순방하기도 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공식 방문했고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얼마 전 북한은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 226일부터 32일까지 5일 동안 방문했다. 그중 북미정상회담은 12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더 무게감이 있었다고도 평가할 만하다.

 

그 결과 응우옌 푸 쫑 주석은 31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베트남 당과 정부와 인민은 베트남의 독립과 민족해방투쟁에 조선이 커다란 지지성원을 준 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한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중시하며 두 나라 인민의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베트남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확언한 것이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지만 1979년에 서로 전쟁을 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 방문으로 사회주의면서도 전쟁을 한 미묘한 사이였던 베트남과 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주었다.

 

이렇듯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 나라들과 교류를 하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앞으로 자본주의화 되지 않고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흥을 이루도록 영향을 줄 것이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과 사회주의 나라들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북 제재 해제가 사회주의 부흥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전념했던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으로선 한사코 막고 싶은 일이다.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

 

대북제재 해제가 가져올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남북관계에 있다. 남북관계는 대북 제재로 꽉 틀어 막혀 있는 형국이다. 물론 대북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 교류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사소한 교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바 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단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 사업(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자원개발,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을 추진했을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약 1500억 달러, 170조 원으로 추산했다.

 

경제 효과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 교류 길이 열리면 사실상 섬나라였던 한국은 비로소 대륙국가가 된다. 앞서 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은 170조 원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직접적인 경제 이익 창출 외에도 분단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판문점선언대로 군축을 실현하면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아낄 수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467000억 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인데, 이를 GDP 대비 2.0% 수준으로만 낮춰도 7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7조 원은 전라북도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과 같다.

 

남북 교류 협력은 경제 협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기대와 열망이 끓어 넘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기대와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중요하게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라는 사변도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분단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고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남북관계는 빠르게 발전하며 통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현해 나가게 된다.

 

남북은 이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한반도에서 누리고 있던 각종 이권과 영향력을 놓칠까 걱정한다. 그 결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해제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제재 해제가 가져올 평화번영의 새로운 길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대외활동으로 동북아가 부상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단결하며 남과 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열차 방문으로 평화번영의 미래를 보여준 것과 달리 트럼프는 대결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북 제재에 열을 올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 미래와 트럼프가 붙잡는 과거가 극명히 대비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는 긴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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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파르티쟌 19/03/08 [16:49]
좋은분석글 잘읽었습니다~~~ 수정 삭제
반만 맞다 19/03/08 [19:46]
얼핏보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는 점이 돋 보인다.
하지만 전형적인 제도언론매체의 기자들이 분석하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논리전개를 일정한 정치적 목적하에서 막 건너뛰고 제도언론과 좃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즐겨쓰는 화법과 단어들을 그대로 전용하면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야그다.

1.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인가?
그대가 야그하는 사회주의는 어떤 체제인가? 이름만 남은 공산당,사회주의당,노동당이 통치하면 그나라 그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되는건가?
전세계에 흔히들 야그하는 막스레닌주의에 근거하는 사회주의국가는 한나라도 없다.
그리고 그 체제는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해 다시 재건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쓸때 유행가 가사들 편집만으로 보기좋게만 글을 쓰는 것은 또하나의 진실호도의 나쁜 편향의 글쓰기가 될수도 있다.
물론 북한이 예전 사회주의 표방하다 노선 바꾼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등과 추억을 되새기며 미국과 서방제국주의 연합국들의 일방적 고립 제재 압박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하다.
그건 사회주의 동맹재건이나 사회주의 부활차원이 아니라 기존 친하던 나라들부터 옛정을 살려서 그냥 국가대 국가간의 정상적인 돈거래 교류라도 하자는 것이고 고립탈출의 시도일 뿐이다.

2. 경제성장이란 단어를 무슨 뜻으로 쓰는 지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간다.
북한이 동북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점이 되어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고 동아시아 전체 경제성장에 주요한 국가가 될것이다 대충 이런 이얀긴데..
남북간 경제협력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은 모두 국가자본이든 개인 민간자본기업이든 기본운영원리가 모두 유태인제국주의 자본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자본운동의 시스템속에서 움직이는 국가이고 회사이고 조직이다.
북한이 그 나라의 어떤 주체들과 어떤 회사들과 어떤 협력관계를 만드는데 서로 경제성장이 되고 또 그것이 당사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만들어 내는가?
그대가 이야기하는 경제성장은 주류경제학 제국주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제국주의자본, 일국적 거대독점자본들의 자본이익률 상승 증가를 이야기하는가?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기존 제국주의자본운동체계에 편입된 현재의 국가경제운영체제로는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이 북한과 협력하면 저절로 해결되나? 북한이 그들 먹여살리는 희생양 고기덩어리라도 되는가?

또 남북경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천연가스관 매설하면 그 주체는 누구인가? 남한내 족벌대자본가들이 설치해서 그들 돈벌이가 잘되는가? 물론 소비자도 소비이득을 본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이뤄지면 그 이익은 누가 누리는가? 국민 일반에게 혜택이 돌아가나?
개성공단 입주 중소자본가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부동산개발자본가들만이 돈번다. 요컨대 새로운 경제판은 그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의 이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한 판이라는 야그..
극소수의 불로노동 자본가들만이 이익을 대부분 누리는데 국민일반,민족일반이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야그하먼 안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런 식의, 실체적 내용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공중에 구름잡는 식의 남북경협이나 동북아경협이야기는 결국 부도위험에 빠진 기존 대자본가들에게 한계부도상황에서 새로운 돈벌이 마당 하나 더 만들어 주자는 야그에 불과하다.

3. 북한내에서도 당장 북미협상도 잘 안풀리지만 이후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남북전면 경협과 주위 강대국 자본가기업들과 어떤 형태의 경협을 하고 국가경제사회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전례가 없으니 러시아식 가자 중국식 가자 베트남식 가자 아니면 남한 식 가자..그도 아니면 유태인 대자본가들과 적절히 협업해서 가자 등등..
북한식 사회주의는 막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버텼다.
하지만 김일성 주의도 수십년동안 그 사상의 본질적 운동발전이 멈춰져 있다.
물론 이유는 내재적 이유가 아니라 외부의 강박이 주 이유다. 어쨌든 정상적 사상이론적 발전이 안돼있다.
이후 남북경협 대중국 대러시아 대미국 일본 대서방 제국주의자본과 본격적인 결합이 이뤄졌을때 사상 정치, 경제사회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충분한 지침이 되지못한다. 그냥 20세기 약소국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일 뿐이다. 이미 낡았다는 말이다.

다가올 변화는 미국이 일부 양보하거나 북한이 일부 양보한다고 해서 타결될 그리 간단한 변화도 아니고 미 중 러 일 남북한 몇나라가 경제협력 잘한다고 우리 민족이, 세계가 잘풀리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문제나 상황을 표피적이고 현상적으로 요해하고 선전선동하려고 하지마라.
왜냐하면 스스로의 세상이해를 파괴하고 세상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며 종국적으로 세상이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님 같은 견해가 꼭 당신 한사람의 생각이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하 제도권 통일전문가 북한전문가 재야운동가 기타 좃문가들 사이에서 너무도 흔히 볼수있는 별 보고싶지않은 정권이익종사형 선전선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은 성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노선의 재탕이 될수도 없다. 지금 세상을 몇십년 묵은 너무 낡은 안경으로 쳐다보고 낡은 머리로 재단하려 해선 안된다.
스스로 더 공부해야 한다.

이건 남한이 더 심하지만 북에서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이나 문재인 주변인물들과의 개인적 친소 선호관계와 자신의 정치사상적 이론적 정립은 별개로 하고 대중앞에 나서자!
마지막 부탁이다. 수정 삭제
자민통 19/03/08 [22:4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위에 반만맞다님 글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1.'막스레닌주의의 본질적 한계'라 언급하셨더군요. 일부 썩은 나뭇잎을 보고 나무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공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이 추억을 되새기며 고립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하다'는 표현입니다.
웃기는 말입니다. 돈거래 교류라도 하자는 것이라니요 ㅎㅎ

2... 모두 유태인제국주의 자본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국가이고 회사이고 조직이다?
유대 자본이 워낙 세력이 잔인하고 깊고 넒다 보니 종종 겁을 집어먹고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품에 기어들기도 하지요.
모든 시스템이 그들 손아귀에서 놀아날 것 같습니까? 어서 빨리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가망성이 없겠지만...

3.북한식 사회주의는 막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버텼다?
이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더 언급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짧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니 얼마나 세상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보일런지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암튼 좀 더 분발하여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고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정 삭제
칼럼 19/03/10 [11:54]
정말 난제를 건드리고 있다. 북한의 꿈이 우리의 과거같은 고도성장에 있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기나한가. 그 부작용을 예칙하고 대비할 자신 고도기술력확보자신 있는가. 또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할 생각인가. 진정 탄탄한 자력갱생 자립경제 자급경제 아우타르키는 안되는가. 다들 기술자본이 약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노임으로 수출해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자본시장 빈부시장경제로의 편입이다. 세계가 놀난 대성공우리경제의 완성모습이다. 러시아 사회주의 포기했고 중국은 정치를 사회당이 틀어쥐고 있을 뿐 다를 게 없다. 쿠바와 북한만이 아직도 정부가 빈부를 통제하고 있어 사회주읜데 얼마 못갈지도 모른다. 문제는 저임노동시장에서 승리하더라도 새로 저임시장이 생겨나서(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인도 동남아로) 노동자가 저임경쟁에서 밀리면 모두 고용절벽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제2세계 막차를 탔을 때만해도 선진국(제1세게)과의 자본기술격차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말고 그 후 선진국진입한 나라 아직 없다. 자체기술로 선진국돌파하기 전에는 그러나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 아마 선진국이 다른 이유로 망하기 전에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고용절벽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부자들이 돈을 내서 가난구제하는 외에는. 굶어죽어도 농업복귀 어려울 것이다. 전격적인 기술개발이냐, 획기적 인센티브로 농업복귀냐 인데 둘 다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발후진국이 후발후진국에 밀려가며 셰계경제가 빈부국으로 재편되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이다. 북한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립자력개발을 유지한다면 빈부격차없이 세계빈부격화에서 벗어난 자체자원 풀 가동하는 복지국가의 길 성공하지 않을까. 이 꿈이 어찌보면 인류평화복지의 길 아닐까. 북한이 셰계경제의 중심에 서길 바라는 꿈이었다면 그만 접기를 바란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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