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럽에 신냉전의 먹구름 드리워져"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08: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15일 ‘파기될 운명에 처한 조약’이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유럽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월 1일(현지시각)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파기를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도 정령을 발표하고 조약의 이행을 중지를 선언했다. 

 

INF는 1987년 12월 8일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단거리(500~1000km) 및 중거리(1000~5500km)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그리고 그 발사 장치, 지원 구조물, 지원 장치를 철폐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2월초 미국은 러시아와 체결하였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INF)의 의무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대처하여 지난 4일 러시아대통령 푸틴은 정령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과 미합중국사이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의 이행을 러시아연방이 중지할 데 대하여>에 수표하였다”고 언급했다. 

 

정령에는 연방법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들에 대하여> 제37조 4항에 준하여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에 따르는 의무의 위반현상을 퇴치 및 중지할 때까지 러시아도 조약의 이행을 중지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정령은 대통령이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에 신문은 “러미의 이러한 조치로 하여 30여 년간이나 유지되어 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영영 상실할 위험에 빠져들었다”고 평하면서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에 의하면 1980년대 중엽 소련과 미국은 상대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을 경쟁적으로 배비하였다. 1985년 12월 중순 미국은 서독의 영토에 배비하기로 계획하였던 108기의 <퍼싱-2>탄도미사일(사거리 1800km)전개를 끝냈다.

 

오차반경이 20~40m인 이 미사일에는 뜨로찔(러시아 TNT, 폭약) 50~100kt과 맞먹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다. 이 미사일들이 소련영토의 목표까지의 비행시간은 14분 정도였다. 그밖에 영국의 2개 기지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에 핵전투부를 탑재할 수 있는 <GLCM-109G>지상기지순항미사일 약 500기가 전개 되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500km였다.

 

이에 대처하여 소련은 사거리가 약 5200km에 달하는 즉 유럽의 전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미사일종합체 <삐오네르>를 서부국경에 배비하였다. 또한 이 종합체를 원동의 북극권지역에도 배비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부해안이 타격권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위협의 도수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상호간 강한 압박감을 느낀 소련과 미국은 1987년에 서로 마주앉아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1988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1991년까지 조약에 부합되는 미사일과 발사대가 엄격한 감시절차에 따라 전부 철폐되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조약에서의 탈퇴를 결정한 후 나토사무총장은 “올해 8월 1일까지 즉 미국이 가동시킨 탈퇴절차과정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준수에로의 복귀 및 조약유지를 위한 마지막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발전은 두말할 것 없이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대립의 결과이다”라고 평하고 “미국은 유럽지역에서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과 나토무력의 확대, 신형무기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얼마 전 미국은 <미사일방위검토보고서>를 발표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현대적인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한다는데 대해 밝혔다. 러시아를 겨냥한 제2함대의 재건도 다그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 가동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종합체와 같은 것을 2020년에는 폴란드에 전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은 “최근 미국이 <트로이목마>라고 부르는 군사행동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작성에 착수하였다”며 “전략의 본질은 중요대상들을 고정밀무기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러시아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처하여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얼마 전 러시아대통령 푸틴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극초음속미사일 '찌르꼰'(지르콘)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은 해상 및 지상목표들을 몇 분 내에 소멸할 수 있으며 함선과 잠수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신문은 “러미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의 의무이행을 중지함으로써 정면대결에로 한걸음 더 접근하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세계의 안전구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여론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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