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교훈,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3/27 [11: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6년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집권시켰지만 정작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있다. 촛불에 타 죽을 뻔한 적폐는 아직도 살아남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적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 전두환 사면이거 왜 이래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은 1987년이었지만 정권 교체는 1997년에서야 이뤄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19971220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한다. 그 이유는 화합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하자 과거 독재를 했던 세력들은 잔뜩 긴장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한 것은 적폐들에게 과거사를 묻지 않을 테니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225,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우리 다 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가장 큰 고초를 받은 사람이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군부5·18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획책했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정당, 당시 한나라당을 향해 호소한 통합의 목소리는 절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두환은 광주에 가서 이거 왜 이래라며 성질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을 영웅으로 모시고 있다. 적폐세력은 김대중 대통령이 호소한지 20년이 지나도록 개과천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로 살아있다.

 

자유한국당과는 연대·연합할 수 없다

 

국민은 개혁의 열망을 분출시켜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주었다. 개헌 빼고는 모든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따라 4대 개혁(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개혁)을 추진했다. 적폐세력인 한나라당이 4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어떻게든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말싸움을 계속했다. 결국 4대 개혁은 일부는 아예 없던 일이 돼버렸고 나머지는 누더기가 되어 퇴색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한 번 실책을 반복했다. 2005728일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한 의중은 야당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현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불신과 의심을 뛰어넘는 발상의 대전환과 과감한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대연정을 바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서전 운명에서 대연정 제안에 대해 지지자들을 경악시켰다.”라고 쓴 바 있다. 국민이 바랐던 것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지 대연정이 아니었다.

 

또한, 애초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려 6개월가량이나 한나라당을 설득하며 매달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고 정권을 흔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결국 대연정 제안한 것은 전략적으로 실책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시대는 적폐를 청산해야 열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청산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같은 잘못을 반복할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탄핵을 외칠 때에도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다. 2018728일에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되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는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지난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19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썩은 적폐를 뿌리째 뽑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탄핵당한 직후에는 탄핵 인용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2018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반성문을 낭독한 지 채 1년도 안 된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5·18 모독, 반민특위 등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아예 대선 무효(김진태 의원, 27)”탄핵 무효(홍문종 의원, 322)”까지 주장하고 있다. 탄핵 부정을 넘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되려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적폐는 이미 청산했어야 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했을 때 과거사를 청산했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 한나라당을 국회에서 아예 몰아냈어야 했다.

 

우리에게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국정을 진흙탕 속으로 집어넣고 끝내 재집권까지 했던 경험이 있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일 뿐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 자유한국당과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자유한국당에 살아날 여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그 어떤 여지도 주지 말고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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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맨 어벙이 19/03/27 [11:15]
적폐청산은 애초에 할 의지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본다...검찰의 반발을 불러올 공수처신설등 쇼만하는거지...양심수한명도 석방하지않고 보안법은 손도안대는주제에 먼넘의 적폐청산 ? 웃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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