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미제국주의의 몰락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4/04 [1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던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제국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듯했던 미국 패권에도 종말이 오고 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북한발 세계질서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몰락

 

우리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이 언제까지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을 듯이 착각을 하며 살지만 실상 미국 이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패권을 석권했던 것은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이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방직기가 발명되었다. 사람이 물레를 돌려 실과 천을 짜던 것이 어느 순간 기계로 대체되었다. 이어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육중한 쇳덩어리, ‘괴물같은 증기기관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말로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을까.

 

앞서 나가기 시작한 영국은 거침이 없었고 영국의 해군력은 식민지 강점을 뒷받침해주었다. 영국은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나라들을 강점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도 영국의 한 식민지에 불과했었지 않은가.

 

그런 대영제국은 어떻게 몰락했을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미국의 부상이 두드러질 즈음 영국 패권 몰락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졌다. 바로 1956년에 있었던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운하 사태였다.

 

수에즈 운하는 인도양과 대서양을 잇는 주요 통로이다. 이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집트가 함께 건설했다. 1952년에 집권한 이집트 나세르 정권은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여 이집트를 공격했다. 2차 중동전쟁의 발발이었다.

 

당시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고 있었다. 2차 중동전쟁이 격화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었다. 3차 대전을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영국에 전쟁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했다. 기성 패권국 영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의 대립, 그 승자는 미국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 공격을 멈추고 철군하였다.

 

패권이란 힘으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세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두는 것이다. 영국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고 미국은 영국을 제압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했다.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한 상징적 계기가 된 것이다.

 

1956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석권하며 현재까지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 왔지만, 미국의 패권은 영국과 비교하면 그리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불과 6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1956년 영국과 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패권을 호령하던 미국의 과거와 오늘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유일초강대국으로 군림했다.

 

196210월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미국은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해 소련의 기지 건설을 저지시켰다. 미국이 힘으로 소련을 누른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을 견제할 나라는 없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전쟁을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전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고 전쟁을 강행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반인권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미군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학살하고 포로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포로를 하루에 17차례 강간하는가 하면, 군견으로 위협하거나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 발발 후 이라크에는 미국이 주장한 대량살상무기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 사회는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 명분을 조작하고, 포로들을 학대한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뿐이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을 저지하지 못했고 책임을 따져 묻지도 못했다.

 

이렇듯 미국의 힘과 패권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던 미국이 달라졌다. 1956년 영국이 미국에 대해 그러했듯이, 오늘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영 맥을 못 쓰는 것이다.

 

북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미국

 

오늘날 미국은 북한을 대하는 데서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패권국답지 않게 대혼란에 빠져 있다.

 

북한과 미국의 화법부터가 어딘지 어색하다. 2018,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은 미국에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 대한 경고라니, 기존 상식으로는 이상하게 들린다.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북미 대화 결렬을 한사코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자 미국은 자칫 북한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종료하고 규모를 대폭 줄인 동맹이라는 훈련으로 대체했다.

 

3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스운 것은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철회했다는 추가 대북 제재가 무엇인지 미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혼란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21예상치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한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니,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된 후인 41일에는 몇 달 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이런 발언은 33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며 강경한 발언을 한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미국이 존 볼턴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대화하자며 금세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계기는 314일 평양에서 진행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외무성 통보모임)이었다. 타스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선희 부상은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관해 가까운 미래에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비핵화협상도 잘 되지 않는 와중에 북한에 핵포기를 넘어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던 미국이었다. 그런 미국이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대북 제재도, 고강도 한미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북한 외교 관리의 말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길 고대한다며 설설 기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미국이 보이는 이런 혼란스러운 오락가락 행보는 유엔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경책을 쓰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며 패권을 잃은 현실을 직면해 가고 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북한 핵포기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리며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수십 년간 북한의 요구였다. 그동안 북한의 정상회담 요구를 무시하던 미국이 작년과 올해 북미정상회담장으로 끌려 나온 것 자체가 일종의 패배인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었던 CVID(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비핵화)를 관철하지 못했다. 대신 북한의 요구사항이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싱가포르공동선언 첫째 조항으로 합의되었다.

 

이는 마치,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 이집트를 공격하려 했으나 미국의 저지로 철군했던 상황과 겹쳐 보인다. 미국이 정점에 서서 세계 질서를 평정하던 시대가 끝이 난 것이다.

 

북미 회담이 이어질수록 미국의 패권 몰락은 우리 눈앞에 점차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만들어나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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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세상만사 19/04/04 [10:33]
이런 선동적은 글은 멍청이에게나 통한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력화를 완성 했다고 하나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단지 북한은 미국의 급소를 가격할 능력을 갖추었다 본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북미 관계는 답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도 북한도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볼때 미국의 핵은 약소국 침탈을 위한 포식자들의 수단이지만 북한핵은 자위권 보전을 위한 방어용이다.어쩌면 북한핵은 포식자들의 멈추지 않는 인간 사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미친 개들은 절대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통제가 불가능 하다. 탐욕에 눈이 먼 미포식자들의 광란의 침략에 응징을 가할수 있는 길은 더욱더 진보된 핵무력화를 발전 시키는 길이다. 어치피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모를 뿐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4/04 [13:11]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공격하나 먼저 미국을 침략하나 상황은 똑같다. 대의명분에 대한 차이뿐이다. 전쟁이 없어도 한국 IMF 금융위기처럼 외화보유액 수백억 달러가 없어도 골로 가긴 마찬가지다. 미국은 맨해튼만 공격해도 망한다. 2008년 미국이 금융사기극으로 몰락할 때 S AND P 500 지수가 700이었는데 지금은 2,800을 넘었으니 4배나 상승했다. 예를 들면, 4억 원의 재산이 1억 원으로 줄어들거나 그것마저도 찾을 수 없으면 인간은 더 살려고 하지 않는다. ▶ 맨해튼이 골로 가면 전 세계 정부나 기업이 미국과 상업 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기업이 줄줄이 망하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난민으로 도망가야 한다. 환율도 급락(평가절하)해 한국과의 환율이 1,200원인데 이게 300원까지 떨어지면 이전 한국 수입품에 지급하던 1억 불을 가격 조정해 4억 불로 지급해야 하고, 1억 불을 받았던 수출품은 가격조정으로 4억 불을 받을지 모르겠다. 즉, 물가 등귀 현상이 일어난다. 2%대의 금리도 20%~40%로 올라갈 수 있다. ▶ 근데 조선이 친절하게 맨해튼만 골로 보낼 리 없다. 625전쟁 때 평양을 위시한 수십 개 도시가 골로 갔으니 미국은 수백 개 도시가 함께 골로 갈 것이다. 50개 주 정부와 주요 항만, 공항과 공단 등 기간 시설과 고층빌딩이 무너지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뻥뻥 터지면 미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다. 위기를 통제하거나 대처할 사람까지 죽으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럴 때는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서로 적이 된다. 물론 서로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천백 배의 보복이다. ▶ EMP 핵탄을 맞으면 항공모함, 전함,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어시스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송과 교통 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핵 발사대와 핵무기 저장고가 특수부대의 핵 배낭 공격을 받으면 지진까지 일어난다. 핵잠수함이 공격받아 터지면 쓰나미까지 일어난다. 지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심 화재와 산불까지 나고, 그 후 하늘에도 문제가 생겨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천둥, 번개, 벼락과 홍수 및 산사태가 일어난다. ▶ 트럼프와 그 일당이 지하 벙크에 있을 본들 바닥으로 가라앉는 독가스가 들어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정보를 매일 정보기관이 보고하니 그넘들 목소리가 약해지고 쑥 들어갈 수밖에.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 그 후손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폐문한다. 지구가 망할 때까지 세계사 교과서에서 지워질 수 없다. 그러니 요즘은 조선 이야기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때 "조만간 조선이 미국을 핵 선제공격을 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한마디만 해도 대북제재 전면 해제와 주한 미군 철수는 간단히 해결된다.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04/05 [10:56]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 장관 회의에서 폼페이오는 트럼프와 함께 돈 봉투를 삥쳐 먹을 임기는 다 끝나가는데 유럽 동맹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신경질적인 짜증을 부렸다. ▶ "우리의 시민들이 방위비 지출이나 안보비용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겨운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각 나라는 국민에게 (방위비 지출 확대를) 납득시킬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시민들에게 이 재원이 자국뿐 아니라 동맹을 강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납득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토에서 마땅히 마땅히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왔다. ▶ 특히,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열강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계속 그리 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이든, 통제 불능의 이주이든, 사이버 공격이든,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든, 우리 국민들의 신념과 공동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른 이슈들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새로운 위협들에 대처하는데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펜스와 트럼프도 잡소리를 하며 이에 대해 거들었다. ▶ 여기서는 삥쳐 먹는 일에 대해 북한을 팔지 않고 러시아, 중국과 이란 등을 팔았다. 한미 분담금도 주일 미군기 등의 보수니 수리니 하며 빼돌려 처먹는데 NATO에서는 오죽하겠냐? 무기를 팔아줘도 돈 봉투가 뚝뚝 떨어지는데 회계 조작까지 하면서 삥쳐 먹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경제, 군사, 외교 측면에서 잘 후려치는 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인선 기준으로 선정된 인물이 청문회에서 탈락하면 삥쳐 먹을 시간을 낭비하니 토론 시간을 현행 최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 한편, 미 민주당은 트럼프를 골로 보내기 위해 법무부 특검보고서 요약분 핵심 누락를 인지하고 조사서 100%를 강제 제출하라고 의결한 뒤 소환장을 발부하고 공개할 예정이며, 트럼프가 취임 전 저지른 분식회계와 납세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권력을 도둑질(대선)한 사기꾼, 포퓰리즘(부자 감세), 협박(보복관세 부과, 러시아 무기, 중국 5G, 방위비)과 특권 제공(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공사)을 이용해 돈 봉투를 챙겨 먹는 시정잡배, 회계 조작(정비, 수리)으로 예산을 삥쳐 먹는 횡령범이다. ▶ 트럼프 거짓말은 하루 6번에서 22회로 껑충 뛰었고 10,000회에 육박한다. 수정 삭제
jayu 19/04/08 [19:37]
왠 구더기가 이래 많노??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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