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비핵화 단계적으로 나가야’ 의견 높아져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09: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당장 미국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의 완화 등을 중간단계로 삼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기고한 글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전망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스 회장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모든 대북제재의 해제와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국장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에 미국은 북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할 때라며 도 아니면 모식의 협상 방식은 오히려 외교적 노력이 시작되기 전보다 상황을 더 악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보도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애초 합의했던 스몰딜에 관한 내용부터 다시 다루면서 서로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제도화하는 등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부르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스몰딜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 핵시설인 영변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주의 지원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재개처럼 일부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메릴 전 국장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대북제재는 북이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협력사업 등 남북경협도 대북제재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도 대북제재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 역시 비핵화의 진전 속도와 대북제재의 해제 범위는 비례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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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05 [13:15]
미국넘들은 대부분 그릇이 적은 쪼잔한 넘들이다. 트럼프는 그릇이 좀 큰데 도둑질하는 그릇이다. 조선이 보기에 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제를 풀고 싶겠지만 그 또한 대인이 아니고 특히, 트럼프는 소인배라 재선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더라도 방해해서 골로 보내고 다른 사람과 협상해야 한다. 협상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갈아치워야 한다. 특히, 제재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등신이 된다. 트럼프가 뭐라고 속삭이든 다 조선을 등신으로 만들려는 짓이니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고 무시해야 한다. ▶ 또한, 시건방진 미국이나 한국 등을 상대할 때 쇼맨십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핵 전쟁할 준비가 끝났으면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을 언제 핵 공격할지 모르니 맨해튼에 투자된 자금을 서서히 줄여나가라고 해야 하고, 이 두 나라에 미국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멸망시키는데 핵탄두가 50개쯤 더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 하고, 전쟁물자 지원 등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맨해튼과 워싱턴 D.C.까지 흘러 들어가야 한다. ▶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은 나라를 공모하고 20~50개 국정도 평양에 초청해 회의해야 한다. 시리아, 예멘 후티 반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리비아 통합정부와 베네수엘라 등에 무기와 함께 적정한 병력을 보내 놓고 상황에 따라 미군 공격, 추가 출병 또는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다. 중국 여성의 마러라고 별장 사건처럼 미국의 핵 발사대와 원자력 발전소 등을 접근하면서 체포되게 하고, 스페인 주재 조선 대사관 습격 사건처럼 미 대사관 습격도 시도해야 한다. ▶ 이런 일로 미국이 시끌벅적할 때 맨해튼과 워싱턴 D.C. 등에서 핵 배낭 폭발도 하고, 괌, 호놀룰루 또는 미 본토 포위사격도 하고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폭발시험도 하면서 미국넘들을 한정없이 공포로 몰아가야 한다. 조선이 이러는 데도 미국이 조선을 핵 공격하지 못하면 등신인 거고 핵 공격하면 마음놓고 미국 200개 대도시부터 조져나가면 된다. 태평양 일대 미군은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한국과 일본이 반격하면 함께 골로 보낸다. ▶ 이렇듯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는 핵 전쟁을 감수하거나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나 핵무기 저장고가 줄줄이 터지거나 여러 금융센터가 폭발하거나 해외 미군이 몰살하거나 미군 기지, 우주센터, 정부기관, 원유나 가스 저장고, 대사관이 공격받거나, 전기를 차단해 암흑천지가 되거나, 대량 자금이 유출되거나, 주가나 환율이 폭락하고, 금리나 물가가 폭등하거나, 전국에 산불이 일어나고, 댐이 줄줄이 터지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 시리아인, 이라크인, 이란인, 예멘인, 아프가니스탄인, 베네수엘라인, 조선인, 헤즈볼라, IS, 알카에다, 보코하람, 러시아인, 중국인, 기타 아시아인, 라틴인,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등 골고루 보내면 미국은 미치고 펄쩍 뛸 것이다. 이런 건 약과고 핵 공격과 함께 여러 나라 군대가 몰려갈 때는 미국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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