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보당 의원들 “진보당 해산 과정 재판거래 의혹 규명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6 [10: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과정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 : 오병윤 전 의원 페이스북)     © 편집국

 

옛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 번 진보당 해산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진보당 전 의원들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이들 전 의원들은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이는 사법농단 주동자들이 통합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 의원들은 정다주 현직 부장 판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통화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법원은 헌재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공개할 것,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할 것, 정부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진보당 전 의원들은 향후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청와대/국회)에 국민의 뜻을 모아 1만 탄원서를 4 30일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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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내통 의혹을 밝혀라!>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사법농단 주동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증언한 것이다.

 

또한 정다주 현직 부장 판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통화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증언 당시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정보를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어찌 믿을수 있겠는가? 법원은 헌재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다주 업무일지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스스로 헌법 103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헌법과 사법권을 권력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국가 권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

 

더는 좌시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이에 대법원(청와대/국회)에 국민의 뜻을 모아 1만 탄원서를 4 30일 제출 할 것이다.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

 

2019 4 15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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