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우주국, "국제우주법원을 창설 할 것"제안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17: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러시아 연방 우주국(Roskosmos)은 러시아 연방에서 “국제우주법원(International Academy of Space Law)을 창설 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RAS) 위원회의 우주 활동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실무 그룹의 일원인 아르템 본다렌코(Artem Bondarenko)가 이 소식을 전했다. 

 

본다렌코는 "우주 법률에 관한 최초의 유엔 회의 결과에 따라 우주 법학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탄생했으며, 이는 우주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기술 규제 분야에서 역량을 축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하원(State Duma)과 CIS가 지지했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1개국이다.

 

본다렌코는 “아카데미가 전문가를 준비 할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활동의 기초가 될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 위해 법률 연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스통신은 UN 후원 하에 러시아 지역 교육 센터에 설립되면 로스코스모스가 학원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주 법률의 과학 및 교육 조직은 미국, 중국 및 유럽에 존재한다. 특히 파리 국제 우주 연구소는 관련 국제 및 국가기구들과 협력하여 우주 탐사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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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24 [05:01]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인 모양이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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