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 "주한미군 범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7: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주한미군은 ‘범죄예방’ 차원 시행하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90일간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군 장병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서울 용산기지, 대구 캠프 캐럴 등 미군기지 주변에서 야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1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0일간 장병들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평가 기간이 끝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야간 통행금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평가 기간을 지속할지, 야간 통행 제한 조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는 장병들의 행동, 사기 및 준비태세와 같은 요소들에 중점을 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하기 위해 미군 헌병대와 한국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했다.

 

주한미군이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린 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10년까지 야간 통행을 제한해오다 전면 해제 했으며 2011년 9월 24일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해 12월부터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1년 9월 24일 오전 4시께 잭슨 이병이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의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잭슨 이병(21)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OFA에 ‘현행범이 아니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2012년에는 ‘평택 미 헌병 수갑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7월 5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악기상을 하던 양 모씨 등 피해자 3명을 미 헌병들이 수갑으로 채우고 폭행했던 사건이다.

 

또한 2013년 3월 2일 ‘이태원 BB탄 난동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차에서 새총인지 공기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경찰에 불응해 도주한 주한미군과의 추격 과정에서 경찰 1명이 미군 차량에 치이고 미군 1명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일부 소파 개정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개정은 아니었다.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체결, 2002년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체결, 2009년 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채택”

 

일부 개정된 환경오염에 대한 조항은 미군이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 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미군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6월 12일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17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도 공무 중 범죄에 대해 1차적 재판 관할권이 미군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소파 제9조 5항은 “명령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군 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주한미군사령부가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법 반입한 사건을 상기해보자.

 

2015년 5월 27일 미국 국방부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에서 발송된 비활성화 탄저균 샘플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여 조치중이라며, 미국 국내 연구소들과 더불어 한국 오산미공군기지로 탄저균 샘플이 발송되었음을 밝혔다.

 

이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생화학 실험을 비밀리에 해오고 있었다. 

 

2017년 1월 17일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실에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긴급 장비 배치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2017년 12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김영만)는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탄저균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미 국방부가 이른바 ‘주피터(JUPITER)’라는 명칭으로 주한미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생화학 실험’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300억 원 넘는 예산을 탄저균의 부산항 도입에 사용했으며 2018년에는 예산에서 약 96억 원의 예산 들여 미군 평택기지에도 생화학 실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미군이 진행하는 생화학 실험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그 실험이 생물학 무기개발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7월 기준으로 70.7%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10건 중 7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은 하루라도 발 편 잠을 잘 수 없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사령관의 ‘야간통행금지 해제’ 조치는 오히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일어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잠정 해제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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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친미국 19/06/17 [18:58]
정부는 이제 쎄게따져야하고 그책임을 무한대로 미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도대체 남의나라 수도, 대도시에서 미군이 생화학전한다고 탄저균등 생물무기 실험, 배비를 하는 이런 군대,나라라면 도대체 무언가? 미군은 한민족을 멸종시키려는 다른 계획은 없는지 따져보고 책임져야한다.무시무시한, 있을수없는 미군의 광기는 결국 처참한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듯 끔찍하다.이러고도 '한반도평화'..얘기들한다 수정 삭제
우리궁민들준비잘해둬라 19/06/18 [21:38]
미군놈들 술쳐먹고 행패부리거나 범죄저지르면 경찰에신고하지말고 검은복면하고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패죽여버리는 물리적 응징방법을사용해야한다 수정 삭제
jayu 19/06/28 [23:48]
대한민국이 잘나서 잘나가고 있는줄 아는 국민들도, 남의집에 더부살이 하고있는 가족의 가장인 문정부에 자주를 주문하는 조선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면으로 봐야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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