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주권침해, 남북관계 방해하는 트럼프 방한반대 집중투쟁 주간’을 선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4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주권침해, 남북관계 방해하는 트럼프 방한반대 집중투쟁 주간’을 선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4일 트럼프의 방한반대 집중주간을 선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4일 트럼프의 방한반대 집중주간을 선포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남북관계 방해하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내정간섭, 주권침해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24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주권침해, 남북관계 방해하는 트럼프 방한반대 집중투쟁 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간 매일 저녁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방한 기간인 29~30일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 황석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위대환 국민주권연대 회원, 문경환 국민주권연대 정책선전위원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황석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목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압박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를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말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승인 망언’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승인이라는 단어는 평등한 관계가 아닌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이다. ‘승인 망언’ 발언은 철저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급기야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내정간섭을 노골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막았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앞세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를 움직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총독부’를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의 내정간섭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하기에 “트럼프의 이번 방한도 이런 내정간섭의 연장선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미국은 더 강하게 내정간섭을 할 것이다. '승인 망언', 내정간섭 일삼는 트럼프는 이 땅을 밟을 이유도 없고 와서는 안된다”고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했다. 

 

이어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관계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관계진전은)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은 싱가포르회담 이후 핵 시험·미사일 발사 중지, 핵 시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떠한 상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핵 폐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는 사사건건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 막았다. 4.27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뤘지만 ‘승인 망언’으로 남북관계는 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쟁훈련, 대북제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인도적 조치까지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민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를 겁박할 것이 눈에 보이듯 선하다”며 “트럼프는 정치적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와 태도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위대환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경제적 부담을 씌우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F-35 전투기 2대가 한국에 들어왔다. 2021년까지 40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한 대당 2천억씩 약 8조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처음부터 이 전투기는 안정성 문제와 비용 대비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전투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일본에서는 F-35 전투기 추락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명분하에 전투기 도입을 촉구했다”며 “전투기 도입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한국이 군사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말로 정부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7년에도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을 향해 무기 강매를 압박했다. 현재까지 10년간 7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무기를 구매했으며 50%가 미국산 무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다. 2월 10일 한미 양국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에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1조 이상 남고 있어 인상이 전혀 필요 없었다”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셌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해도 반대한다는 여론이 52%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대환 회원은 미국이 기업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의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해리스 미 대사도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에게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규제는 그 나라가 경제주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미국은)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경제주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리에게 경제적 부담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방한 그 연장선이다.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기업의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트럼프의 방한을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경환 국민주권연대 정책선전위원장이 ‘국제깡패 양아치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는 ‘입국불허’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는 ‘입국불허’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은 트럼프 방한반대 집중투쟁 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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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깡패 양아치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트럼프의 방한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 것인가.

 

그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은 미국의 철저한 개입과 통제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파탄 낼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한국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승인 망언은 역사에 길이 남을 9월 평양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3차례 남북 두 정상의 만남에서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가득 넘쳤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DMZ 평화지대 추진, 5.24 조치 해제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인 망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트럼프의 승인 망언 이후 보란 듯이 2018년 10월 30일에 한미워킹그룹(대북 제재 준수와 남북 협력 사업 문제 조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이라는 노골적인 내정간섭 기구를 설치하여 사사건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통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최근 자신이 대한민국 총독이라도 된 마냥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 미 대사관 해리스의 망발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리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폭언을 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고 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 인도를 잇는 포위망을 형성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으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등지고 적으로 삼으라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대중 무역보복에 동참을 강요했다.

 

거기에 더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규제 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기업을 위해 우리나라 정책을 변경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를 미국의 속국처럼 다루는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익을 포기하고 한국 경제가 파멸에 이르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발생하는 과거사 왜곡, 독도 침략 야욕, 초계기를 통한 한국 해군 위협 등의 한일관계 문제는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민족적 자존심도 저버리고 일본과 굳건히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손잡아야 할 운명이다.

 

일개 주한미대사관의 최근 망발이 이정도면 국제깡패로 소문난 트럼프는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방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주자립 국가의 국민으로 우리들은 매일 저녁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29일-30일에는 1박 2일간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반평화, 반민생, 반통일의 재앙만을 몰고 올 국제깡패 양아치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대북제재 강요! 내정간섭! 남북관계 방해! 한반도 평화위협 하는 국제깡패 양아치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2019년 6월 24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