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노동자와 최저임금은 무죄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6 [2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공동행동이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원상복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원상복귀 시키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대개혁의 첫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약속은 경제가 망한다는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구호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라며 정부가 말과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돌아온 것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한국사회는 유난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은 기형적인 경제구조라며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만 집중하고 그들의 경영이 실패해도 국고를 털어 부활시켜 주는 사회에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제는 되물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 간부와 위원장 구속의 책임을 사법부로 미루기 전에, 민생을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진짜 문제는 무너진 담장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평등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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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와 최저임금은 무죄다!

노동자민중 탄압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하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고, 스스로 내걸어 올해 심의기한을 앞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마저 표류시키고 있다.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대개혁의 첫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약속은 경제가 망한다는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왜 구속됐는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바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노동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탄력근로제와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검찰경찰당국이 그토록 문제 삼는 무너진 국회 담장 속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될 뻔했는가? 줬다 뺏는 산입범위 확대도 모자라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권까지 축소시키는 개악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다가오자 재벌의 사주를 받은 경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파괴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구호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다. 정부가 말과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돌아온 것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다. 노동탄압을 신호탄으로 이미 전 민중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농민의 삶이 폭력살인 강제철거 때문에 빈민의 삶이, 새로운 사회를 염원한 민중들의 삶이 끝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국사회는 유난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은 기형적인 경제구조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만 집중하고 그들의 경영이 실패해도 국고를 털어 부활시켜 주는 사회에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제는 되물어봐야 한다.

 

구차한 핑계는 필요 없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원상복귀 시키고,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 민주노총 간부와 위원장 구속의 책임을 사법부로 미루기 전에, 민생을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진짜 문제는 무너진 담장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평등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과의 약속이다.

 

2019626 

민 중 공 동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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