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된 8590원...노동계 강력 반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2 [11: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차 측의 최종안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 편집국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8,350)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87%IMF 외환위기 때인 1998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10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부쳐 1511로 사측의 최종안인 8,590원이 채택했다. 노동자 위원은 최종안으로 8,88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에 섰으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12일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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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2.87%, 240원 인상.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20197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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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오른 시급 24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7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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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혁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19/07/12 [13:39]
▶ 240원×8시간=1,920원이고, 분식집 라면값은 2,500원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짠돌이 같은 생각으로 시간당 8,590원을 지급하며 나라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사기꾼, 강간범인 트럼프 같은 뻥돌이들이 사는 나라의 주 정부는 US $13을, 원화로 환산하면 15,000원 이상 상당액을 지급하면서도 경제가 튼실하다고 자랑질이다. ▶ 이 차액의 일부는 기업이 정치자금으로 전해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 삶은 개선되지 않고 미래가 암울한 것이다. 미국넘들에게서 못된 짓은 다 배워오면서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배워도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인과 기업가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치울 수 있으니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기 대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혁명적으로 이룰 민중당을 국회와 청와대로 보내 해결해야 한다. ▶ 국민이 잘살아야 씀씀이가 좋아지고 이런 소비를 통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기업도 내수가 좋아 저절로 잘 돌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지네들만 돈을 챙기며 투기만 쫓아가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IMF와 신용평가기관까지 동원해 주가를 올리려고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을 동원하라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와 위협을 동시에 하고 있다. ▶ 각국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은 증권 투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정책은 노동자와 아무런 상관없이 전개된다. 노동자가 소비를 줄여 조금씩 저축해도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뿐이다. 간신히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면 털리기 일쑤다. 중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에 두 번의 주식시장 대상승과 대폭락이 있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개미의 통곡 소리가 들렸는지 기억할 것이다. ▶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까지 흔들리면 안 되고,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가정, 기업과 나라도 견뎌내고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희귀한 게 아니고 이미 수두룩하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노동문제 때문이다. 노동자가 불안하니 가정, 기업과 나라까지 불안정하다. 즉, 불순한 정치인 무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불안정한 것이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통째로 제거해야지 몇몇을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래 대부분의 노동자는 파리 목숨이 되었고, 강제 노역과 다름없는 근무 여건에서 이것저것 지급하고 먹을 걸 사면 사라지는 급여 수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발걸음이 기분 좋을 리 없다. 단순 업무를 하나 복잡한 사무업무를 하나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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