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반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9 [07: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진보정당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미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직후 언론에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원)를 요구했다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는 2019년 한국 방위비분담금 기준 1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녹색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한미동맹은 미국의 백지수표가 아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경쟁을 벌이며 비용을 동맹국들에 부담시키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백지수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그동안 실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얼마인지 모른채 미국의 요구에 맞춰 협정을 맺어왔으며,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두고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 장비 보수 및 정비 등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2019년 대한민국 외교.통일 국가예산 51천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라며 39만 명에 달하는 사병 인건비 예산이 약 17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당도 8일본은 경제침략 미국은 경제수탈! ‘진짜 독립을 이뤄내자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관련해 아직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돈 더 내 놔라사전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위기를 겪는 지금,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그들이 우리를 동맹국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으로 여김을 보여준다우리에게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놈이 그 놈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판문점 시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구걸할 이유가 없다오히려 남과 북이 힘을 모아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의 경제정치군사적 자주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미국을 향해 자주의식이 고취된 한국 국민들이 언제든 미국도 일본처럼 강도취급하며 맞설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분담금 인상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당당히 맞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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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19/08/12 [08:25]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옳기도 하다. 북풍이 뭔가? 반공풍과 다를게 뭐 있는가? 이승만 이래로 반공풍(메카시즘)으로 정권을 잡고 부정부패로 돈 번 것들---국회의원, 상공인, 법, 군---- 그 떨지들 3족까지 모두 재산 몰수해서 돌려주고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전하지 않는 미국과의 동맹을 끝냄이 어떤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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