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의혹]② 세월호 수사 방해와 외압 행사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9 [23: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가 급선회와 동시에 절반 이상이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세월호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원들의 방송만 믿고 기다린 승객들은 결국 바다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세월호에 탄 476명 중 172명만이 자진 탈출을 할 수 있었고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뱃머리를 대고 최초로 구조한 것은 승객이 아닌 선장과 선원들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들은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조건에도 끝내 304명을 구하지 않았다.

 

한 언론은 세월호 구조 상황을 ‘전원구조’라고 허위 보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7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들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단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하기에 최초 구조 현장에 있었던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그 조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다.

 

당시 황교안은 광주지검이 세월호 구조 실패의 현장 책임자인 123정장 김경일 등을 수사할 때, 기소 죄목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빼라는 압력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의 외압을 거부하고 김경일을 기소한 당시 광주지검장 변찬우 검사와 수사팀을 다음해 인사 조치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황교안 대표는 참사 의혹을 밝혀야 할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4월 30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황교안은 국무총리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버티다가 2015년 1월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하는 법(활동기간 1년 6개월)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2015년 7월까지 활동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황교안은  특조위 활동이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거라며, 2016년 6월 30일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특히 황교안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시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은 15년~30년 동안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봉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흐른 2019년. 아직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는 왜 그 수많은 생명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아니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세월호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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