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집]2. 친일세력 부활을 노리는 아베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10 [21: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속에서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에 자주시보, 주권연구소는 한일관계의 본질과 해법을 다루는 공동연재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경제도발, 아베는 무엇을 노리나

2. 친일세력 부활을 노리는 아베

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4. 반외세투쟁으로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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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일세력 부활을 노리는 아베

 

지난 8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 인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은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현판을 교체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한당은 해체하라’, ‘자한당은 친일매국노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이라고 적힌 현판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정문의 원래 현판에 덮어씌웠다.

 

이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NO 아베의 촛불을 들고 반일 운동을 하는 데 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오히려 아베 총리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뒤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태만”,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떠한가.

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반일감정에 편승하고 있다”, “반일감정 부추기기로는 어떤 해법도 이뤄낼 수 없다등의 발언을 하며 국민의 반일감정을 폄훼하는 발언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며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4일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 발 폭탄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씌웠다.

 

또한 조선일보는 불매운동, 반일 시위 조장은 기업과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일본의 경제보복이 선거용?’(710))”이라는 보도를 해 국민들의 반일 운동의 의미를 폄훼했다.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에 대해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일베의 논리와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마이니치신문 칼럼(78))는 일본 언론과도 동일하다라고 비판했다.

 

비록 이들만이 아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등도 일본을 비판하기보다는 일본을 감싸며 친미 친일을 할 때라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 하는 경제 보복 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셈이다. 법리적으로 보아도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무시한 사실상의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아베 총리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으로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돈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한국인 징용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자유당, 공화당, 새누리당은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이 미국과 결탁해 온 친일 잔재들이다. 특히 박정희와 박근혜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의 중심은 대지주계급과 예속자본가들의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와 유정회 등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조선일보는 19341111일 자 석간 1면 기사(‘대원수 폐하 대본영에 나가시다')에서 일본 왕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도했다. “천황 폐하께서는 11일부터 거행할 올해 육군특별대연습을 어통재(御統裁)하시기 위하여 10일 동경어발 일로 대본영에 나가시다등 친일 행각을 해 온 신문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 있게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 데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조선일보 등 한국 내 친일 세력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무엇을 하던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줄 세력이 한국 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경제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지금도 불황이 있는데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에 보수 야당이 집권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맹공을 펼칠 것이며 이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결과를 나오게 할 것이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아베 정권이 경제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족벌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베 정권의 공격이 형식은 경제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공격이라고 밝혔다.

 

아베의 경제 보복이 정치 공격이라는 말은 일본 한 방송인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히라이 후미오 후지TV 논설위원은 717문재인은 해임(탄핵)될 수밖에 없다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그는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 정부가 다른 제재를 내놓게 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타협점은 없다고 강변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현 한일 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문재인 탄핵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본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한 것이다. 이것이 아베의 본심이라고 할 수도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도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기업을 어렵게 하고 한국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 (대통령을) 바꾸자하며 친일정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사카 세종대 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하기우다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과 세코 경제산업상,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의 말을 쭉 추적해 봤다. 한 달쯤 전인 610일에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tbs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타격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친일본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일본은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등 만주국 인맥을 통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중반까지 한국의 군과 관료조직을 꿰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군국주의 시각에 갇힌 아베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반도의 지배, 영향력을 지속하자는 것이라며 일본이 왜 한국을 정권교체 하려는 지에 관해 설명했다.

 

아베 입장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곱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일본과 소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시키는 등 박근혜와 달리 일제강점기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불편한 심기를 계속 내비쳤다.

 

자칫 하다가는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는 이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 보복 조치를 해 문재인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는 이렇듯 경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문재인 집권 여당을 몰락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압승을 위한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아베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 내에 있는 친일 세력들을 부활 시켜 한반도의 지배와 영향력을 지속하자는 속셈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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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설친다고 표를 받는 게 아니다 19/08/11 [14:58]
▶ 박근혜가 촛불 혁명의 힘으로 가차 없이 탄핵당하고 총선은 다가오니 자유한국당의 심중은 태풍 앞에 촛불 신세고, 절벽에서 떨어져야 하는 신세니 썩어빠진 새키(끼)줄이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 일본을 부추기고 한국 정부를 물어뜯는 형국이다. 구더기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꿈지럭거리는 본능과 같다. ▶ 내가 자유한국당 인사라면 이 전략을 거꾸로 했을 것인데 구더기 같은 종자들만 사는 정화조 같은 곳이라 그런 참신한 전략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못된 짓을 많이 해 빼도 박도 못하고 재선에서 복상사하는 것이나 똑같다. 선거는 민중당처럼 평상시에 잘해야 표를 받지 선거철에 설친다고 받는 게 아니다. ▶ 인도-태평양 전쟁(중미 전쟁)이 일어나면 현 한국 정부를 바꾸기 전에 일본이 망한다. 그리고 대선 전에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 자립도가 월등히 높아진다. 특히, 기업은 정부보다 더 민첩해 속도가 빠르고 정부가 지원하면 날아간다. 다른 일은 몰라도 한국인을 일본 추종자로 만든다는 건 별을 따는 일보다 더 어렵다. ▶ 하지만 이런 발상을 하는 자유한국당이니 스스로 고향이고 친정인 정화조에 기어들어 가는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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