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공작 자행하는 국정원 해체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03 [10: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며 국정원 해체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 편집국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소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직사건을 기획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 615서울본부 등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락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며 국정원 해체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단편이 들어난 것이라며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역사와 시스템이 모두 독재권력의 폭압기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명확해 졌다며 국정원 해체 및 새로운 정보기구 창설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은 6년 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라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는 김대표(국정원 프락치로 포섭된 A)’가 언론에 밝혔던, 암투병중인 선배 남편을 사찰했던 게 바로 본인이라며 아내는 사건이후 잠을 제대로 못잡니다. 아빠는 감옥에 엄마는 혹시 병이 재발해서 아이들만 남게 될까봐 걱정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직업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지난 토요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는데, 농담으로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국정원한테 본인들도 사찰 당한다며 가까이 오지마라고 하더라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김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0년대 중반 서울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김대표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공작을 해 왔다. 국정원은 경제적 궁핍에 몰린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기도 했고,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은 사찰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성접대 업소를 들락날락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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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여전히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정원은 2000년대 중반 서울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프락치 공작을 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A씨는 과거 인연을 매개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변호사, 은행원, 약사, 기업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간부 등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단편이 들어난 것이다.

 

경제적 궁핍에 몰린 A씨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을 동원하였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이고, A씨에게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암환자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대상인 남편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성접대 업소를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역사와 시스템이 모두 독재권력의 폭압기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여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 지시자들, 업무 협력을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은 6년 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다. A씨에게 접근한 국정원 직원은 자신들이 ‘RO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면서 접근했고, A씨에게 법원에서 진술까지 해주면 당시에 프락치가 받았던 금액 수준의 보상까지 약속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이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992일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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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미국 19/09/03 [11:37]
창설이래 60년간 국정원은 보안정보 수집활동,공작을 해왔음. 설립근거이고 존재목적인 안보활동정보기관을 관두라면 없어질까? 미CIA의 자국민대상 정보활동은 FBI가 처리함. 그래서 cia-fbi 간 부딫치나 fbi가 쌤.(law enforcement).해서 cia는 해외로만 돔. 우린 한기관이 다 해먹으니 자연 이런일은 숱하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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