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민 2차 재판 "소포 상자에서 제3자의 지문만 발견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14: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협박사건으로 지난 7월 구속된 유선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의 2차 재판이 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 앞서 서울대진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선민 석방을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협박사건으로 지난 7월 구속된 유선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의 2차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재판에서 유선민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법수집증거 정황”이 드러났으며 어떠한 범행 동기도 찾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 자료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증거 다툼이 많은 것을 감안해 공판준비 기일을 9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2차 재판에서 김영아 판사는 유 피고인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보석청구 이유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직장 및 주거가 일정한 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수집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 협박 소포 상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의 지문만 뚜렷하게 찍혀 있었으며 소포 발송 장면은 기재의 시각(23시 10분)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되었을 뿐 아니라 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간접 증거들로만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수의 영상이 어떠한 인물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저화질인 영상에 불과하다, 특히 원거리에서 촬영된 희미한 영상들을 근거로 하여 다시 범인의 이동경로를 역추적까지 한 것이므로 더욱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 앞뒤의 영상을 추적하여 시간상으로 연결된 영상을 수집하였고 그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범인을 지목하게 된 것이라면 그 시간이 일치하거나 적어도 선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검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불허했다. 

 

재판이 끝난 후 보석결정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은 “형사소송규칙에는 7일내에 결정하기로 돼 있지만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2차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조작사건이며 대진연을 표적에 두고 있는 수사였음이 재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대진연은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 증거자료는 대진연 조작사건을 만들기 위해 시간상으로 연결된 영상을 수집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대진연에 대한 표적수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검찰은 ‘증거 짜깁기’, ‘대진연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진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유선민 운영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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