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잡에 강탈…몰락을 재촉하는 트럼프·아베의 자국 우선주의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9/10 [12: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세계사적 격동기 속 날뛰는 제국주의 무리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60, 지정생존자> 극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구상을 발표하던 중 폭파 테러가 일어난다. 그 결과 대통령과 대다수 국무위원, 여당 국회의원들이 사망하면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상황에 빠진다. 당장 전시상황이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내놔라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일본이 위험해졌으니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해상자위대 고위인사가 혼란에 빠진 청와대로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만약 드라마에서 박무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군사주권은 미국과 일본으로 송두리째 넘어갈 뻔 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즉각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의 불행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이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미국과 일본,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무릇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다. 2019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요즘, 실제 현실에서는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긴다는 전작권 합의를 깔아뭉갰다. ‘미국 주도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를 지휘하는 현재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도 가능하다는 강짜를 부려대고 있다.

 

위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정권이 손을 잡고 한국을 공격하는 극명한 자국 우선주의다.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가 달갑지 않은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딱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외세에 좌우되지 않는 한반도 통일 주권국가의 등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적나라한 겁박이다. 우리의 불행은 나 몰라라 제 이득만 챙기려는 날강도 미국과 일본의 의지, 자국 우선주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몰락하는 미국, 발버둥치는 트럼프

 

덴마크는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매우 특별한 나라지만, 그린란드 매입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에 근거해 2주 뒤로 예정됐던 우리의 만남을 연기하겠다.”

-82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거부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향해 남긴 막말

 

덴마크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날린 폭탄 트윗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땅을 돈이면 살 수 있다는 트럼프를 비판하며 조롱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지만 정작 미국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하다 못해 역대급 망신살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패권이 줄어든 반면 다른 나라들의 힘은 커지는 세계사적 격동기와 무관치 않다. 1990년대 초, 소련 몰락 직후 정점에 달했던 미국의 패권은 날이 갈수록 몰락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자 미 정부는 20여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실현해 왔다.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제네바협정을 깨고 전쟁위기를 촉발시켰다. 중동(아랍)에서는 이라크를 침탈하는 등 국제법을 기만한 전쟁범죄를 거침없이 벌여댔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다 그립던 옛 시절 이야기일 뿐이다.

 

2019년 오늘. 미국은 전 세계에 펼쳐뒀던 전선을 거두며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초조하게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이란 호르무즈해협 군사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등을 압박하고 있다. 미군이 입는 막대한 손해를 대신 메꾸라는 것이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향한 반발 여론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미국의 압박을 뚫고 지소미아(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폐기했다. 앞서 덴마크 정부도 그랬지만, 이 같은 흐름은 전 세계에서 일관되다. 올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입지는 끊임없이 후퇴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는 있는데 제대로 되는 일은 없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내세우던 시도들도 하나같이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북미공동성명 등 합의이행을 하라며 맹렬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화웨이 때리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버젓이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아예 중국은 미국에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결코 항복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눈을 돌려 중앙아시아와 중동(아랍)을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는 미군 철수를 공언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 철수를 위한 평화협정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며 이란을 위협하고 나섰지만 말잔치만 요란할 뿐 이렇다 할 군사행동도 벌이고 있지 못하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친밀하던 유럽에서도 이제는 미국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발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 측에 나토(북미대서양조약기구) 군사비 부담을 대폭 올릴 것을 압박했지만, 돌아온 청구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주도하는유럽군 창설 논의였다.

 

이밖에 미국은 자신이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스스로 깨고 뛰쳐나갔다. 이란핵합의와 파리기후협약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기껏 구축했던 세계경찰’ ‘자유무역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어찌됐든 더 늦기 전에 제 살 길만 찾으면 그만이라는 치졸한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처지에서는 제법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패권이 더 약화되기 전에 삥뜯기를 넘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득을 뽑아내려는 트럼프식 약탈 해법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여기저기에서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라” “각국의 주권을 모욕하지 말라는 반격의 봉화가 솟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집권기 미국의 경제가 리먼 사태 이후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는 체면을 구긴 미국의 모습이다.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악행만 드러내고 있다. 당장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폐쇄 조치에 멕시코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머잖아 미국의 실체가 분명하게 까발려질 것이다.

 

발악하는 일본, ‘동북아 승자망상에 빠진 아베

 

이번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경제공격에 나선 일본판 자국 우선주의의 꽁무니를 뒤쫓아보자. 일제 패망 뒤 70여년이 지났는데, 한국을 겨눈 일본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총공세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미국(트럼프)을 그대로 따라 배워 동북아시아의 승자가 되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노림수가 숨어있다.

 

올해 신년 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콕 짚어 거론하며 국가 지도자가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자신만의 것을 (생각하면) 나아가 자국에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직접 비난했다. 이는 뻔뻔하게 자국만의 이익을 탐하는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와 결이 같다. 일본이 공격을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나라가 곧 항복하리라는 헛된 망상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공격에 나선 아베 정권, 그 본질은 말 잘 안 듣는 우리 민족을 꺾어 영원토록 발아래에 두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21세기 판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하필 최근 들어 이러한 명분 없는 극약처방을 단행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로 일본이 완전히 <모기장 바깥>으로 내몰리기 전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새 판을 한번 짜보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그 일환으로 미국의 묵인 아래 방위력 증강을 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1% 이상으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자위대 함정 가가함 탑승 등의 조치다. 이 모두 일본이 일제 패망 뒤 사상 처음으로 벌이는 군사적 만행들이다. 우리 민족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고유한 일본 영토라는 억지를 부려대며 영토분쟁화에 돌입했다. 통절한 과거반성은커녕 군사·경제력으로 옛 일제의 영화를 되찾아보겠다는 악랄한 시도다.

 

현재까지 일본의 자국 우선주의는 주로 동북아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2020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에 낯짝 뜨거운 만행을 한창 준비 중이다. 일본의 생떼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아베 정권이 벌이는 일련의 만행들은 소름끼치기 짝이 없다. 아베 정권은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 뇌물을 건네 도쿄올림픽 개최를 얻어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이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욱일기(전범기)의 응원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이 도쿄올림픽을 군국주의 부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거짓선전을 하는 통에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사를 들이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세계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다.

 

심지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고 한국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폭로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한복판을 순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베 정권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최악의 국제범죄를 감행하는 것이다.

 

군국주의 부활과 도쿄올림픽만이, 일본이 다시금 발돋움할 유일한 길이라고 아베 정권은 판단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의 경제 호황은 이미 통계 조작으로 덧칠된 가짜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본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고부가 산업을 모색하려 해도 경제전망은 암담하다. 이 점을 아베 정권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판사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군국주의와 도쿄올림픽을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계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강요당한다는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한 채.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곧 다가올 미국과 일본의 몰락

 

미국은 무조건 일본 편이라고 봐야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의 재무장에 긍정적이다. 오로지 밖에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재무장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수다. 이래저래 미국은 한국 정부의 편을 들기 어려운 구조다.”

-92,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앞서 말머리에서 한국을 겨눈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협박을 묘사했듯 미국과 일본의 자국 우선주의는 한 쌍이다. 박한식 교수가 위와 같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을 철저히 한미일 삼각동맹에 종속시켜 무기를 팔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위기는 모조리 다 한국에 떠넘기고 제 살 길만 찾겠다는 자국 우선주의의 극치다. 이런 점에서 불량국가, 깡패국가라는 타이틀(이름)은 미국과 일본이 짊어지기에 가장 걸맞다.

 

지난 1989, 일본계 미국인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미 정부가 전 세계에 강요하는 미국 중심주의)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정확히 30년 뒤 오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권을 부르짖기 시작한 격동기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자국 우선주의는 어떠한 명분과 지지도 얻지 못한다.

 

제아무리 미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를 약탈해 자국의 밑 빠진 독을 메우려 해 봤자다. 그런 철없는 제국주의적 시도가 더 이상 먹힐 시대가 아니다. 각국 민중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선진국으로 불리며 누려오던 영화는 산산조각나기 일보직전이다. 이대로라면 두 나라는 부득불 크나큰 희생과 뼈저린 열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제 분수를 깨닫고 겸허해져야 한다.

 

언뜻 공고해보이던 미국과 일본의 힘은 촛불혁명 등 세계 곳곳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민중과 주권 찾기에 나선 각국 정부들의 주도로 무너지고 있다. 한때 동북아시아, 중동(아랍), 유럽, 남미를 주름잡던 탐욕으로 얼룩진 두 나라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 바야흐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지축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서 말머리에서 소개하지 않은 드라마 속 박무진 대통령 권한대행의 해법을 얘기해보려 한다. 정부와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국정위기상황, 청와대에 쳐들어온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테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남한에 잠수함을 보냈다며 발 빠르게 전쟁 준비에 나섰다. 우리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감히 한반도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그러자 박무진 권한대행은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와의 대화를 적극 시도했다. 그 진심은 마침내 닿았고 전화는 연결됐다.

 

드라마 속 남북대화(민족공조)의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일단 북한이 남한 해역에 잠수정을 침투시키지 않았다는 진실이 밝혀졌다. 미국과 일본은 미군을 물리는 김에 자위대도 같이 데리고 가라는 박무진 권한대행의 일갈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도 북한이 청와대 전산망 사이버테러를 벌였다는 거짓의혹이 쏟아지는 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한국 정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돌파하며 끝내 우리의 주권을 지켜냈다. 박무진 권한대행 체제는 6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테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벌였고 드라마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충격적 진실이 드러난다. 국회의사당 폭파 테러부터 청와대 사이버테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한국을 사상초유의 국가위기에 빠트린 드라마 속 테러들. 이 모든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고 위기감에 휩싸인, 미국과 일본을 앞세운 군산복합체가 그 배후였다. 박무진 권한대행이 마냥 미국과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면,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역이 또다시 전쟁의 도탄에 빠졌을 것이다. 이는 민족자주와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슬기로운 자국 우선주의가 발동된 유의미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현실에서 날마다 한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탐욕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국 우선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스스로 뉘우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각국의 민족자주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될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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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아치 생존 방법 19/09/10 [14:41]
▶ 미국 무기를 구매했다고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러시아제 미사일 방어시스템 S-400을 구매한 터키를 경제 제재한다고 미 재무 므누신이 나섰다. 이런 와중에 미국 로스 상무가 터키를 방문해 미국과 터키 간 연간 교역 규모를 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늘리자는 협상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런 협상을 한다고 터키 교역 규모가 당장 늘어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미국으로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백주대로에서 뺏어 먹기 협상을 한 것이다.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터키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서 자랑해야 할 거리(꺼리)지만 트럼프는 어차피 골로 갈 것이 확실하므로 터키는 이런 일로 미국과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다. ▶ 한미 FTA 재협상, NAFTA 재협상,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도 같은 이치다. 따라서 이런 걸 발본색원하려면 중국은 피해가 있어도 자존심을 지키며 협상을 지연하며 트럼프와 그 일당을 재선에서 골로 보내야 하고, 조선도 미국의 재선 기간 중 미국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다가 핵전쟁까지 일으켜 맨해튼, 워싱턴 D.C.와 원자력 발전소 등을 골로 보내 미국을 파국으로 몰아가야 한다. 핵전쟁 후 조선을 도와줄 나라는 전 세계(자주 진영+서방)지만, 미국을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을 살려두면 본 보도와 같은 기사를 100년 또는 1,000년간 내보내야 한다. ▶ 이런 이유로 양아치는 일반인보다 수명이 더 질기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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