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차] 살인사건 진범으로부터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9/09/19 [15: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아냈다는 소식은 그날로 중국에서 퍼졌다. 단 《살인의 추억》의 원형을 찾아냈다고 알려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중국인들이 잘 모르지만 《살인의 추억》은 본 사람들이 많다. 숱한 누리꾼들이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를 거들면서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등등 댓글을 달았다. 예술작품의 위력이 새삼스레 놀랍다. 

 

♨ 시효가 지났기에 진범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 또한 쟁론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는 시효가 있느냐 없느냐? 시효가 있어야 하냐? 중국의 형법에 의하면 살인사건은 시효가 20년인데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연장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효가 없다. 이는 살인행위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중국의 전통 관념과 부합되는데, 외국과 얽히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가령 어느 외국인이 중국에서 살인하고 외국으로 달아났는데, 20여 년 후에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중국은 그를 처벌할 법률 수속을 밟아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나 20년 시효를 따지는 외국은 처벌 자체를 부정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워낙 법률은 크게 대륙계와 해양계로 갈라져서 각자의 특징을 갖지만, 세분하면 차이가 굉장히 복잡하므로 논란이 일어나기 쉽다. 

 

♨ 2019년의 홍콩 시위와 혼란의 최초 구실은 타이완에서 살인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청년을 홍콩 법률대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법률 허점을 정부가 수정하려는 게 틀렸다는 것이었다. 뒤에는 요점이 바뀌면서 살인사건과 살인자가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고작 29개월 감금 처벌을 받은 살인자는 다음 달에 석방된다. 시위 참가자들이 이제 살인자와 함께 살면 기분이 어떠할지 궁금한데 시위가 100날을 넘기는 동안 우연히 유명해진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00명 시위대에 경찰 2명이 포위되었을 때, 빈 백탄 총을 들어 시위대를 겨눈 사진으로 소문난 경찰이다. 그날 발포 없이 포위에서 벗어났는데 인터넷에서 “광터우징장(光头警长, 중머리 경찰장)”, “류Sir(刘Sir)”로 소문난 사람을 한국 모 언론은 중국 대륙에서는 영웅으로 간주하고 홍콩 시위대는 역적으로 보는 “류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Sir”이 “선생”의 뜻을 갖는 건 맞으나, 홍콩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아Sir”이라는 칭호가 늘 등장하듯이 홍콩에서는 “Sir”이 특별히 경찰을 가리킨다. 그러니 “류Sir”은 “류 경찰관”이나 “류 형사님”쯤에 해당한다. “류 선생”이란 한국 기자나 편집이 홍콩을 잘 몰라서 빚어낸 “정확한 오류”다. 

 

♨ 문자만으로는 정확하나 실질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은 절대 드물지 않다. 중국의 달 탐사선 이름이 “嫦娥”인데 옛날 신화에서 불사약을 먹고 달나라로 날아간 인물의 이름이다. 이 인물을 우리 민족은 옛날에 “항아” 혹은 “상아”라고 불렀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음역하다 나니 중국 달 탐사선을 “창어”라고 표기한다. “嫦娥”의 병음 표기는 “change”로서 중국식 병음으로는 “chang e(창어)”와 “chan ge(찬거)” 2가지 조합이 가능하지만, 뒤의 조합은 그런 단어가 없기에 “change- 창어”는 유일한 발음이고, “change”를 오해할 중국인은 없다. 그런데 중국식 병음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니 묘한 일이 생겨났다. 외국인들이 “change”를 “체인지”로 읽으면서 중국인들에게 당신들이 도대체 뭘 바꾸려느냐고 묻는 것이다. 근년에 성행하는 “중국 위협론”의 근거로까지 될 지경이다. 질문을 받은 중국인들이 신화로부터 시작해 설명하자면 머리가 셀 지경이란다. 

 

♨ 달 탐사선 “change”는 “체인지”가 아니지만 요즘 중국에서 변화는 중요한 화제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세상을 “백 년에 만나기 어려운 대변화 국면(百年不遇的大变局)”이라고 정의한 다음 정보혁명, 기술혁명, 군사혁명, 정치 구도 등의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공동의 인식으로 되어간다. 같은 시간에 한국 일부 정객들은 삭발이나 하는데, 이러다가는 몇 해 지나 중국 정치인들과 대화 자체가 가능할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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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렇게 조져야 한다 - 1 19/09/20 [10:11]
▶ 자살한국당도 구더기처럼 징그럽지만 미국넘들은 더 징그러운 거머리 같은 종자들이다. 똥 냄새를 풍기는 것과 피를 빨아먹는 건 차원이 다르다. 미국 기업은 그동안 값싸고 품질 좋은 중국 제품을 수입해 떼돈을 벌며 배를 불렸고, 미국 소비자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저축이나 추가 소비를 할 수 있었다. ▶ 이런 걸 보면 배알이 꼴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받는 돈 봉투는 없고 중국에서 계속 무역흑자를 누리니 뭔 떼돈을 버는 줄 알고 있다. 중국은 저임금과 저이윤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것뿐이고 중국 기업이 정치자금을 가격에 포함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아무리 무역흑자를 해도 뭔 좋은 이윤이 있는 것도 아니다. ▶ 단지 무역흑자로 달러가 더 들어올 뿐이고 이것도 미국 국채를 사주느라 마음대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 트럼프와 그 일당은 무역흑자를 운운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 무역흑자로 남은 돈 내놓으라는 듯 온갖 개지랄을 떨며 뭔 큰일을 하는 것처럼 설치는 데 보복관세로 골로 가는 건 좋은 시절을 보냈던 미국 기업과 소비자다. ▶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이기도 한 마이클 필스버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이 신속히 협상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50~100%로 올리고, 중국 금융시장을 흔들 수도 있고, 사용할 옵션은 매우 많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수정 삭제
트럼프는 이렇게 조져야 한다 - 2 19/09/20 [10:12]
▶ 중국은 수입을 늘려서 무역수지 균형을 꾀할 필요 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추면 될 일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도 된다. 그들이 원하는 걸 반대로 해결하면 된다. 이래야 보복관세율도 협박만 하지 않고 빨리 올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불만이 극에 달해 트럼프를 치우려고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이이제이는 미국만 하는 전략이 아니고 중국도 할 수 있다. ▶ 트럼프가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노래 부를 때,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팍팍 내놓아 시중 금리를 올려야 한다. 물론 채권 가격은 낮아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50년과 100년짜리 국채발행도 제로 금리는커녕 엄청난 이자율로 발행해야 하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디폴트)나 셧다운이 일어난다. 트럼프가 허파 뒤집어지기 딱 좋은 전략이다. ▶ 트럼프가 헤지펀드를 동원해 금융시장을 흔들어 본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8~10위안으로 인상되어 트럼프가 펄쩍 뛰며 뒤로 나자빠질 것이다. 환율 조작 운운하며 상계관세를 도입하면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을 바짝 줄여 미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중국의 우방국에도 이런 협조 요청을 하면 미국에서는 난리법석이 날 것이고 이것을 보고 즐기면 된다. ▶ 무력 시비를 걸 때마다 중국, 러시아, 조선, 인도, 파키스탄이 돌아가며 핵무기를 한 발씩 쏘며 미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초청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는 재선 출마는 고사(姑捨)하고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돼 즉각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트럼프가 사라지면 껌 씹으며 대응해도 충분하다. 조선도 중국과 이란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하면 될 일을 트럼프가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수정 삭제
미국의 결정적인 멸망 사유는 대북 제재 19/09/20 [10:47]
▶ 거액의 장기 무역 적자국은 피땀 흘려 돈을 벌지 않고 뻥튀기로 벌어 소비하고, 거액의 장기 재정적자국은 씨잘데 없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다른 나라를 간섭, 이간질, 위협, 제재, 정권 교체와 침략, 도청 및 간첩을 파견하거나 예산을 부풀려 너도나도 삥쳐 먹고, 돈 봉투 받는 감세나 인프라 투자, 원조하면서 챙겨 먹는 등 세입 능력도 없이 허세를 부리며 국가 부채를 한없이 늘려가는 경제 주체를 말한다. ▶ 미국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고 망해가는 나라다. 어떤 대통령도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선심을 쓰거나 삥쳐 먹기 위해 늘리기만 한다. 만일, 조선이 대북 제재를 빌미로 맨해튼을 잿더미로 만들면 미국에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 죽기 직전에 하는 최후의 발작을 한다. 산소 호흡기를 꼽고 긴급조치를 하면 살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늘 자랑하는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인 처리를 해버려 회복이 불가하다. ▶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금이 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선이 대(對)미국 전면 제재를 발표하면서 세컨더리 제재까지 언급하면 아무도 미국을 도울 수 없다. 여기에다 맨날 먼지가 쌓이는 수소폭탄을 꺼집어 내어 워싱턴 D.C.와 나머지 주 정부를 새까맣게 만들면, 있어도 별 볼 일 없겠지만 사태를 해결할 사람도 사라진다. ▶ 미국에서는 물자 부족으로 초인플레가 일어나고 자금도 없어 금리는 고공 행진한다. 국가 부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내부나 외부 자금 조달을 전혀 할 수 없다. 군대의 지휘체계도 사라지고 봉급도 못 받는 군인은 전부 사직서를 쓰고 거지처럼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금융 자산은 사라지고 보유한 부동산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 조선의 세컨더리 제재로 모든 외국은 미국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고, 이젠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멸망하면 모든 종류의 달러(주식, 채권, 외화 등)는 거의 쓰레기가 된다. 내년에 이런 날이 올 것 같다. 그 전에 모든 외국은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과 외화 등을 처분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미국인도 빨리 챙겨서 도망가야 한다. 수정 삭제
자민통 19/09/20 [14:39]
잘 읽었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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