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5.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15: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9년 9월 19일은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지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9월 18일~20일,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돌아보고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와 과제에 대한 기사를 연재합니다.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1. 정상회담에서 본 김정은 국무위원장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2. 정상회담 사진, 두 정상 발언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3.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4. 9월평양공동선언 얼마나 이행되었나?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5.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

 


  

5.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

 

 

지난해 9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 천지 앞에서 두 손을 꼭 잡은 두 정상의 모습은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문 대통령은 919일 평양의 51일 경기장에서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라고 가슴 뜨거운 연설을 했다.

 

지난해 427, 526, 918~20,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는 통일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다시 경색된 국면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지난해 정상회담의 합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자.

 

먼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요구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사건건 남북관계 발목을 잡았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나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는 치욕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의 이익과 요구대로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진척시켜야 한다. 미국의 승인은 필요 없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 인권 문제는 일부 탈북자들로부터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미국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혹은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삼아 침략을 일삼아 왔다.

 

그래서 북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북의 이미지를 흐려 결국에는 침략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북은 판단하고 있다. 즉 북에 대한 적대정책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 있기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인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좋게 발전하던 남북 관계를 난관에 부닥치게 했다.

 

또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문제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북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난해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동맹 19-1, 연합지휘소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 각종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남북 합의를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북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남북관계에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론도 폐기해야 한다.

 

몇 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향후 북미 관계의 기로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18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결국 북이 언급한 상응 조치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치적 인정, 외교적 관계 정상화, 경제적 제재 완화, 군사적 안전보장과 긴장 완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특히 군사 분야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생각해보자. 남북은 이미 지난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를 잘 이행했더라면 남북의 군사 분야에서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의 말은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이어 중재자론을 이야기하면서 북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북미 관계는 북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 어떤 나라도 북미 간의 70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데 끼어들 수 없다.

 

남북 관계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가 북과 미국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지난 6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미 두 정상 상봉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돌아와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폐 세력을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

 

2018년 평화통일의 훈풍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이다. 적폐 세력들은 분단으로 기생해 온 자들이기에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생명 줄이 끊긴다는 것을 직감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적폐 세력들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다.

 

* 월간 민족과통일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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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는 양키똥개 19/09/19 [17:01]
지금 조국을 고집하듯이 평양선언을 양키들한테 좀 고집해보지 그랬어 ? 양키는 상전이라 못했고 국민은 붕어 가제라 맘놓고 고집피우는 짜잔한녀석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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