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6:30]

“정부는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09/26 [16:30]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청년민중당)     © 편집국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정 1차 협상이 2425일 양일간 열린 가운데,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년민중당은 25일 오전 9시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압력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청년민중당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6배 가까운 분담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등하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 금액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내라는 협박일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년민중당 당원들. (사진 : 청년민중당)     © 편집국

 

청년민중당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굴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청년민중당은 미국의 압력에 따라 무기수입과 분담금인상을 해왔으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및 그로인한 이자수익 착복 등 이런 미국의 책임을 묻지 못할망정 지난 협정마다 꾸준히 금액을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낯부끄러울 뿐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탐색전을 이어갔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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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압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한다.

 

오늘까지 이틀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당국자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운용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약 6조원이 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굴욕적이다. 트럼프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단 한 번도 동결 또는 인하된 적 없다. 미국의 요구에 늘 인상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10차 협정은 사상 초유의 금액인 1389억원이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무기수입과 분담금인상을 해왔으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만 1조가 넘는다. 미집행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쓰지도 않을 돈을 무리하게 요구해왔다. 또한 그 돈으로 이자놀음을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책임을 묻지 못할망정 지난 협정마다 꾸준히 금액을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낯부끄러울 뿐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6배 가까운 분담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등하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 금액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내라는 협박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 미국은 당장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미 집행된 금액은 우리 정부에게 돌려줘야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 한 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 미집행한 방위비분담금 지금당장 환원하라.

 

2019925

청년민중당

 

  • 등신들 19/09/26 [20:35] 수정 | 삭제

  • 개에게 사람되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개가 사람 되니?
  • 미국엔 19/09/26 [21:38] 수정 | 삭제
  • 미국엔 막 퍼주네.내가 낸 세금이 미국 돼지들 배때지 기름 채우는데 쓰이다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정말 기가 차고 피를 토할 일이다.동족을 말살하고 분단고착을 위해 주둔한 미국놈들에게 우리가 돈을 대주다니 이런 한심하고 엿같은 일이 어딨는가.주한미군 다 나가라!! 양키개족속들은 다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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