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조국 장관에게 ‘검찰수사 피해사례 접수센터’ 건의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02 [04: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일 대정부 질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 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수사 피해사례 접수센터설치를 건의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검찰수사 피해사례 접수센터는 김 의원이 어제(930) 제안한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930일 오후 3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구성과 나도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76월부터 촛불항쟁까지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있다. 정치는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대로라며 과거에는 독재정권에서 공생하던 검찰은 오히려 주인을 잃고 그들만의 권력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촛불 국민이 나선 지금이 검찰 권력을 개혁할 적기라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정치권이 함께 가칭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이뤄가자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2015년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과 진보정치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경험한 국민이 많다.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종북몰이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울산에서 저와 윤종오 의원이 진보의 이름으로 당선됐다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하의 검찰은 중앙에서 울산까지 검사를 파견해 두 의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이유는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했다’, ‘선거공약을 90% 이행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다이런 걸로 수사를 하나 싶었지만, 당시 검찰은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리며 구청장 시절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기소도 못 할 일을, 망신주기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국회의원한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할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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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놈들은~ 19/10/02 [04:45]
공안몰이한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언론놈들 모조리죽여없애야. . . 수정 삭제
卢志明 19/10/02 [21:23]
피해사례 신고센터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그래서 뻔때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손들이 더는 피해를 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공안몰이한 놈들, 지금 흔누리당 것들을 필두로 척결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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