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탈핵 선언‧남북합의 모두 잊었나”
참여연대, 해군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 중단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5: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사진 : 해군)     © 편집국

 

어제(10)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핵잠수함 TF 운영은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3000t급 장보고-Batch-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지만, 해군이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군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의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며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해군이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반박하며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부족한 것은 군비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이며, 군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라며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유엔 총회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정작 정부는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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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도 모두 잊었나

 

해군의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 즉각 중단하고

원거리 작전 위한 비현실적인 군비 증강 계획 전면 수정해야

 

핵잠수함이라는 유령이 또다시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어제(10/10)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보고-IIIBatch-III을 핵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의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부적절한 일이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는 타당성도 없다. 해군은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SLBM을 핵잠수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 지금 부족한 것은 군비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이며, 군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다.

 

나아가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어떤 핵무기의 생산, 배치, 사용도 금지하는 비핵지대 구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에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검토하고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무기도입에 할당하고 있는 군의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무리하게 애써 과장하며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를 상대할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유엔 총회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터무니 없는 군비증강에 나서며 쟁기를 온통 칼로 바꾸고 있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터무니없는 군비 증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어렵게 이뤄낸 남북 합의마저 무용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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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통일 반대 19/10/11 [17:31]
남한은 남북대결 군비증강 외세동맹강화 남한의 정치적목적은 통일과는 아주먼 오직 북한을 타게하위한 목적 정치을 하면 되겠네요 수정 삭제
ㅇㅇㅇ 19/10/11 [19:29]
저는 북한이 남한의 핵잠수함 보유를 북한의 CVID 거부 명분으로 사용하는게 더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이 반대한다고 남한이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철회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한에 축구는 최고의 스포츠고 이번 평양 북남 월드컵 예선 축구는 김정은 위원장님 방남과 그 어떤 북남교류보다 남한의 시청율이 높을 것입니다. 아마 남한 사람들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북남축구를 생중계 하게 하는 쪽으로 하는게 민족의 화합과 평화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10/11 [22:49]
그리고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핵실험은 최대한 안 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에서 컴퓨터 핵실험만으로도 핵무기를 발전할수 있다면 UN제제의 큰 명분이 되는 핵실험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보유 형태가 인도 파키스탄 같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것 보다 이스라엘 처럼 핵무기가 없고 핵능력이 약하다고 하고 CVID를 피해 가서 매우 조용한 핵무기 보유국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외국 언론과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알아서 판단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 언론은 북한이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북한이 핵과 군사력을 밝히는거 보다 숨기는게 부작용이 덜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외국의 언론과 정부가 스스로 분석하게 놔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우리똥별나리들은 ~ 19/10/11 [22:54]
이나라를위한 복무태도가아니고 미국새 ㄲ 들위해 길들여진 사냥개역할 ~ ~ 역사가증명하지. . . 보도연맹학살사건 국민방위군집단아사 제주4.3학살 광주학살 수정 삭제
곰똥은 쓰다. 19/10/11 [23:37]
아무리 증강해도 미제를 위한 괴뢰군인 이상 의미가 없다. 미제가 5조원 삥도 빼내간다는데 삥도 주는데 미제에게 미제의 전초기지인데 무기도 공짜로 달라고 해야 맞지 않나? 무기도 지돈으로 사서 미제를 지켜주다니 그런 괴뢰도 따로 없구나... 수정 삭제
선지자 19/10/12 [11:46]
군장비구입만이 나랄지킨다며 돈쓰자는 일부군인들의 생각은 6.25이후 그 긴세월 우리의 국방전략을 전혀 공부않거나 외면하거나 게을르다는 징표다. 끝없이 발전하는 군사과학,첨단무길 얼마나 언제까지 사오겠단 건가? 이미 산것들도 쓸줄도,방법도몰라 다 녹쓸어 폐기한 예산은 얼마일까? 수정 삭제
ㅉㅉ 19/10/12 [19:17]
문가놈한테 뭘 기대했나. 그 ㅅㄲ 대통령 되고나서 한 일이라곤 마누라년 데리고 국민혈세 지돈처럼 쓰면서 해외여행 다닌거밖에 없다 수정 삭제
미쳐가네 19/10/13 [16:11]
이렇게 적대행위에 매달리면서 겉으로는 친북정권인양 쇼하는거 어이없다.친미사대정권 쓸개빠진 사대매국 문정권 본색이 드러나네.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유엔연설...누가 써준거 단지 읽은건가? 하는 행동은 그 정신괴는 정반대라 점점 의구심이 든다.문정권은 영혼없는 허수아비같다.이런 정권이 더 무섭다. 겉으로는 국민위하는 척 히고 파보면 전혀 아닌 정권....이상한 정권. 수정 삭제
평화를 19/10/13 [16:15]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않는다. 북과 한 약속만 그대로 지키면 이 나라에 핵잠수함이 왜 필요할까...북과 사이좋게 지내고 통일을 이룰 생각은 없는 평화위장쇼 정권이란 증거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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