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금강산 개인 관광, 유엔 제재 대상 아니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4 [2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출입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의 답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시설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주문하며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강 장관은 남북관계, 남북대화는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제재의 틀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사회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 담화와 관련해서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등가성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하면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섣불리 뭐가 뭐에 등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62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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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19/10/25 [00:13]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제재대상이 아니면 왜 금강산과광이 않되고 있나요 수정 삭제
자본주의 사회의 고상한 개념 - 1 19/10/25 [00:17]
▶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인구의 약 40%인 1천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약 14만 명의 아동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 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도 도움을 주려는 연민이나 책무보다는 조선을 기죽이고 잔인한 대북 제재 효과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 조선 지도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 때문이라 여기고 있으며, 이미 이전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조미 간 핵전쟁에서 조선의 목표는 미국 인구 40%(1억 3천만 명)를 사망자 처리, 생존자 50%(1억 명)는 아사 상태, 1,400만 명의 아동은 영양 부족 상태로 만드는 일이다. ▶ 위와 같은 주민 상황에 대해 조선은 이빨을 갈고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죽는소리 하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미국을 위와 같이 조지는 날이 다가오므로 잘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며 이넘 저넘 돌아가며 시도 때도 없이 씨버리며 생색내려 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약을 올리고 있는데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 한국 정부는 동족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걸 보도를 통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북 제재 운운하며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 식량을 도와줘도 기왕이면 비핵화와 연계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당장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면 처음부터 원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 호랑이 앞에서 고기 들고 장난치면 사람을 잡아먹어 버린다. ▶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연간 720억 불쯤 된다. 생산비를 차감하면 이익이 100억 불쯤 될지 모르겠으나 이걸 벌려고 살살 기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관리들이 위와 같이 깝죽거리다 전쟁이 나면 500조 불이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 금액은 한국 1년 예산의 약 1,100배에 해당한다. 수정 삭제
자본주의 사회의 고상한 개념 - 2 19/10/25 [00:30]
▶ 한국 국민의 40%가 죽고, 생존자의 50%가 아사 상태고, 140만 명의 아동이 영양 부족 상태가 되고 금융 시스템, 공단 등 생산 시설, 항만과 공항, 철도 등 교통 시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및 방송 등 생활 시설과 주거 지역까지 잿더미가 되면 한국도 시리아처럼 폐허가 되고 거지 소굴로 바뀐다. 이런 상황은 단 1시간 만에 연출될 수 있다. ▶ 대북 지원 사업에 뺀질거리는 한국 정부, 여야 의원, 언론과 전문가 등을 보면 해외에 돈을 꼬불쳐 두었는지 전쟁이 나도 도망가서 얼마든지 잘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북 간 전쟁은 한국 대통령, 국방부나 미군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은 전쟁 때문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떨거지 역할밖에 할 게 없다. 전쟁한다고 설칠 뿐이지 실제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미 동맹을 운운할 때 한국 국민은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아무튼, 주야장천 조선의 비핵화를 노래 부르며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반쯤 미치광이로 보면 된다. 뻥쟁이 트럼프도 조선 문제에서는 해결책이 없으니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실정은 한국 대통령이나 깝죽거리는 자살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품위 유지를 위해 허세만 부리고 있다. ▶ 미국이 나서 대북 제재로 소란을 떠는 동안 미국과 한국 등은 지진, 쓰나미와 허리케인보다 천백 배나 강력한 핵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엉터리 외교를 하면서 시건방을 떨고, 설마 하면서 파리 목숨처럼 살아가는 인생과 나라의 운명이 과연 바람직한지 새겨봐야 할 일이다. 내 목숨과 국민의 목숨, 나라의 재산을 지키는데 한가하게 국제사회의 총의를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 이런 걸 시급히 전 세계에 알려 미련하고 무식한 방법인 대북 제재를 해제해 위험을 해소해야 하는데 눈치 본다고 나서는 넘이 아무도 없다. 품위 유지와 허세는 자본주의에서 생명, 국가 안보, 전쟁, 멸망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오늘 자리를 차지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맛있는 음식을 처먹고 헛소리를 씨버리고 있으면 내일 뒈져도 괜찮다는 위정자들이 수두룩하다. 수정 삭제
선지자 19/10/25 [10:44]
맞습니다. 딴건 몰라도 우리외교는 쫌 엉터리였음을 고백해야합니다. 사법개혁도 중요하나 수십년간 미군등뒤에서 손가락질외교만 해오며 'Diplomacy is presence itself'라며 평안풍족케만해온 우리외교도 개혁되어 외교다운 외교가 있어야... 수정 삭제
진짜 코리언 19/10/25 [14:32]
미국을 유엔으로, 국제사회로 착각하는 시정잡배들은 자신들의 혀바닥에 전국민의 생명안전이 걸려있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 금강산은 조선의 땅이고 관광은 갈수있어도 미국이 하려는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스스로 한국도 조선을 적대시하고 경제제재를 가하여 조선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막아 보겠다는 한국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그 후과는 한국의 모든 것 (국가, 국민, 국군) 이 목숨으로 책임져야 한다. 민족전쟁을 불러오는 자주적이지 못한 한국정부는 미국의 괴뢰정권이다. 스스러가 미국 앞에 나섬으로서 반드시 함께 타죽을것이다. 조선은 민족정신이 빠지고 자주적이지 못한, 미국과 편승하여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도 지구에서 지워버릴것이다. 이미전에 문정권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내년 초에 한국이 먼저 불바다가 되고 다음은 일본, 호주, 태평양, 미국본토를 동시 타격할것이다. 동시에 여기 저기에서, 중동과 유럽, 동남아, 대만 등 에서 동시 다발적 핵대전이 시작될것이다. 승패는 없다. 살아 남는게 승리자이고 사멸한 민족은 패배자이다. 우리 민족은 ? 세계인구 70억중에 아마도 50억은 없을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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