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촛불 3년...“응답하라 적폐청산·촛불개혁”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9 [07: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을 밝혔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적폐청산, 촛불개혁을 촉구했다.     © 편집국

 

1700만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을 밝힌지 3, 당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제단체들은 28일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3년전 촛불항쟁수구 적폐세력이 남겨놓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적폐들을 남김없이 일소하고, 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며 그러나 지난 3년은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되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역주행의 조짐까지 나타났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촛불 민의를 수용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정부의 실정을 틈타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촛불 민중의 힘에 눌려 납작 엎드려 있던 이들이 이렇게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된 것은,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 역주행의 조짐조차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3년 간의 경험은, 적폐세력과의 협치는 그들이 발호할 기회만 줄 뿐이며,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국정원개혁 등 전 방위에 걸친 전면적 개혁만이 촛불 민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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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상을 바꾼 1700만 촛불의 함성이 있은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23회에 걸쳐 1700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 항쟁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며,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수구 적폐세력이 남겨놓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적폐들을 남김없이 일소하고, 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3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이는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일부 개혁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되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역주행의 조짐까지 나타난 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촛불 민의를 수용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 결과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적체되고 3년 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촛불 민중의 힘에 눌려 납작 엎드려 있던 이들이 이렇게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된 것은,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 역주행의 조짐조차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중인 중대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안팎의 반복되는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을 다시 만났습니다.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구미불산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역주행하였고, 최근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꼼수 정규직화로 둔갑되었으며, 52시간 근무제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계도기간 부여’, ‘처벌 유예등으로 무력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WTO 개도국지위 포기 등 농업포기 정책과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강제철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과 공안기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 기득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법관, 검사들의 저항이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공안기관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졌고, 북미, 남북이 화해하는 이 시대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며 국정원 개혁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치는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의 무더기 영장기각, 인사청문회 시기의 검찰수사 강행에 따른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지속, 퇴진촛불항쟁 시기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진상 은폐 등 적폐들의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침해,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굴종, 종속적 한미동맹 일변도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북미 회담으로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대규모 무기도입이 지속되며 남북관계는 단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촛불항쟁 3년이 지났음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지 못한 채, 오히려 사업 자체가 소멸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반성과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굴욕적 화해가 제안되고 있으며, 종료하기로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오 각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3년 간의 경험은, 적폐세력과의 협치는 그들이 발호할 기회만 줄 뿐이며,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국정원개혁 등 전 방위에 걸친 전면적 개혁만이 촛불 민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경주하여,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서서, 촛불 시민들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응답하라 적폐청산 !

응답하라 촛불개혁 !

 

20191028 

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제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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