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원직복직 시켜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9 [0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규탄하며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및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29일 대법원은 집단해고 된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1023일 서울고등법원 가처분신청에서도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고용할 때까지 해고 시점부터 임금 또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해고자 전원이 아닌 소송 승소자만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923일부터 승소자만 선별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한 후 1021일 교육받은 380명 중 200명의 수납원을 원거리 발령내렸다. 수납업무는 배제하고 청소업무에 배치한 것이다.

 

민중당은 2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규탄하며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최소한 법의 판결은 받아들여야하는데 이것마저도 내팽개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는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라며민주당과 자한당은, 노동 앞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톨게이트 노동자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내년 총선, 민주당은 꿈도 꾸지 말라당신들이 먼저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분 톨게이트 양평영업소 해고 노동자는 대법 판결자를 갈라 쳐 데려가 놓고 평생수납원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수납업무가 아닌 졸음쉼터 청소 업무를 부여했다안전장비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그곳에 배치를 했고 근무지도 집과의 거리를 무시한 채 홀로 병중이신 어머님을 모시는 조합원을 3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박 해고 노동자는 이는 못 견디겠으면 자회사로 가라는 협박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처사라며 악덕사기업만도 못한 도로공사가 국제적으로도 나라망신 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해고 노동자는 대들보가 없는 집은 무너진다. 노동자는 이 나라의 대들보다라며 제대로된 정규직전환으로 모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그 꿈을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노동자 민중당 대표)“1024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이 누더기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부의 중재안을 비판했다.

 

정 공동대표는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불법파견 시비를 없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15년 입사자는 사실상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엊그제 가처분 신청 결과(1023일 서울고법 판결)2015년 이전, 이후 상관없이 정규직 지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과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가운데 현재 관련 소송이 2심에 계류 상태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에서 임시직 근로자 형태로 고용한다.

 

결국 1심 판결이 난 사람만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 공동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입사자는 행당이 되지 않는다.

 

끝으로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원래의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결심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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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승소 요금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직 발령을 중단하고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원직복직 시켜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비도덕,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 공공기관이라고는 상상도 안 되는 치사한 작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판결 내린 만큼 이강래 사장은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합니다.

 

이강래 사장의 무의미한 괴롭힘으로 노동자들은 두 배, 세 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829일 대법원은 집단해고 된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923일부터 승소자만 선별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1021, 교육받은 380명 중 200명의 수납원을 원거리 발령 냈습니다. 수납업무는 배제하고 청소업무에 배치했습니다. 톨게이트 연관 업무를 맡기는 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강래 사장과 한국도로공사는 원직복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발령지에는 변변한 숙소도 없어 컨테이너나 사무실에서 잠을 청해야 하며 심지어 임금이 들어와야 할 날짜에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골적인 괴롭힘에 임금체불까지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악덕 기업이 어울립니다.

 

대법원판결의 기쁨도 잠시, 숙소도 없는 머나먼 발령지에서 낯선 업무를 이어가는 200명의 수납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제 발로 돈벌이에 나서고, 투쟁에 나섰던 여성 노동자들이 젖은 낙엽 취급을 받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마침 1024일 서울고법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톨게이트 노동자의 근로자지위와 임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강래 사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제 이강래 사장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고집을 피워봤자 반 노동자적 민낯만 드러날 뿐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는 것 말고 수습책이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또다시 중재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이 아닌 중재는 필요 없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어쭙잖은 중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이강래 사장을 압박하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강래 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원직복직 시키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입니다.

민중당은 작금의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중당은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원래의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191028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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