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12: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라며 “3일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편 문 의장은 원래 오늘(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본회의 부의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관된 시점부터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이 경과되는 12월 3일 부의하기로 했다.

 

4월 30일 지정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체계·자구심사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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