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는 1인 시위도 못 하는 성역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13: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9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후퇴, 인권침해 경찰청장 사과하라!”, “부당한 압력 해리스 대사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 뒷편으로 미 대사관저 담벼락을 따라 경찰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김영란 기자

 

▲ 미 대사관절르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는 한국의 경찰들     © 김영란 기자

 

미 대사가 국민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29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그리고 참여연대와 인권운동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미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학생들을 탄압하고 강제적으로 막아 나섰던 것에 항의했다.

 

올해 초에도 가능하던 미 대사관저 1인 시위가 지금 불가능해진 것은 지난 18일 대학생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에 항의하며 미 대사관저를 넘은 투쟁에 대한 경찰의 보복행위라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이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추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인 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표현의 자유 침해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주권을 흔드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해리스 대사는 막말을 중단하라. 주권을 지켜오는 길에 언제나 들어온 촛불에 망언을 일삼던 그 입이 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서 “1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이를 자유롭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이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해리스 미 대사의 대사관저 1인 시위는 경찰들이 탄압하고 막아 나서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경찰들에게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이번 사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꽃피겠는가라며 개탄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해 규탄발얼을 하는 한충목 대표, 박성호 학생, 랑희 인권운동 활동가(왼쪽부터)     © 김영란 기가

 

미 대사관저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박성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이 규탄 발언을 했다박성호 학생은 며칠 전에 미국의 강도나 다름없는 6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 앞으로 갔다. 그런데 경찰은 무작정 1인 시위를 하려는 나를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앵무새 같은 말만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피켓을 품에서 꺼내자마자 경찰에게 종이를 뺏기고 그대로 사지가 들려 로터리 쪽으로 끌려 나왔다.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다. 2명 이상 모여서 미신고 집회가 되었으니 자진 해산 하라, 지금 상황을 채증하겠다며 카메라를 들이밀며 채증하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을 했다. 정말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경찰이 법을 어기고 왜 법을 어기느냐고 지적한 국민에게 도리어 성을 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란 조직은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지, 무식하게 때나 쓰면서 수틀리면 힘으로 국민을 누르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의 활동가는 미 대사관과 관련한 공간들은 집회의 성역인가. 또는 미국과 관련된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절대할 수 없는 곳인가. 그래서 미 대사관 앞에서는 인권도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제법은 모든 국가가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존중의 의무라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한 국가가 권리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장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리 구현을 위해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국가가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설사 미국이 혹은 미 대사관의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부당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어야 한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경찰이 이런 행태를 해도 되는가. 그런데 미 대사관저 앞에서는 표현을 할 권리도, 집회도 할 권리도 사라지고 있다. 또한 우리 법에는 설사 미신고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경찰이 법을 어긴 것이다. 최근 미 대사관저에서 벌어진 상황은 법적인 근거,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표현의 자유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민주주의 후퇴, 인권침해 경찰청장 사과하라!”, “부당한 압력 해리스 대사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 지난 26일 미 대사관저에서 1인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는 학생 [사진제공-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 미 대사관저에서 1인 시위 하려는 학생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들 [사진제공-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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