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안의 공정을 넘어 90%를 위한 정치를”
민중당, ‘불평등해소·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1 [17: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불평등해소·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발족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극에 달해 가는 가운데, 민중당이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1일 오전 10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해소·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불평등해소 위원회)’ 발족을 알렸다.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청년들의 응당한 분노에 대해 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기회는 균등합니까?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 정의롭습니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 21대 총선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총선 그리고 국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림으로써 독재와 반독재의 문법은 끝났다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은 바뀌었다. 입법자들이 계급과 공정감수성, 인권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독재와 반독재의 문법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 여야당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해할 수 없다청년들에게 계급적 박탈감,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라고 주장했다.

 

▲ 불평등해소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불평등해소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떠나도 조국사태는 남았다. ‘조국사태는 공정의 실체가 리그 속 규칙, 울타리 안의 게임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그 리그에 다다를 수 없는 수많은 90%가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보여줬다. 합법이라는 틀 속의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한 대한민국은 두 달여 넘게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불평등한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지난 두 달여간 정치적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다. 답을 못한 자리는 좌절과 체념으로 채워지고 있다불평등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그것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몸부림쳐 살아가는 90%를 위한 정치가 절실하다민중당이 극심한 양극화, 켜켜이 쌓인 불평등, 계급과 함께 차별적으로 분리되어온 성별 격차, 이를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가장 큰 박탈감을 겪은 청년들을 시작으로 울타리밖 90%과 마이크를 함께 들어, 우리의 언어로 불평등을 말할 것이며 민중당은 90%와 함께, 울타리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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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울타리 안의 공정을 넘어 90%를 위한 정치를 선언합니다.

민중당이 <불평등해소·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떠나도 조국사태는 남았다. ‘조국사태는 공정의 실체가 리그 속 규칙, 울타리 안의 게임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 리그에 다다를 수 없는 수많은 90%가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보여줬다. 합법이라는 틀 속의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한 대한민국은 두 달여 넘게 시달렸다.

 

하지만 조국사퇴와 검찰개혁 사이에서 뻥 뚫린 마음을 채워주는 답은 없었다. 수구세력의 온상이자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기득권 구조에 뒤늦게 진입한 민주당과 586 세대도 엉뚱한 답변만을 강요했다. 검찰개혁이 급하니 기다리라는 말 뿐이다.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해야하는 진보정당도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부조리와 불평등을 잠시 외면한 것은 아닐까. 부끄러운 일이다. 불평등한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지난 두 달여간 정치적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다. 답을 못한 자리는 좌절과 체념으로 채워지고 있다.

 

불평등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그것이 논의의 시작이다.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사람들이 순응하게끔 만들어온 기득권 카르텔에는 여야도 진보 보수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이 얽혀 부와 기득권이 대물림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여유조차 불평등하다. '그놈이 그놈인 여야 정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구조를 반드시 손봐야만 한다. 재벌과 같은 극소수 특권세력이 분명히 주범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 기회 사재기'에 골몰한 나머지 9.9%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틀린 진단과 해법으로 공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다시 공정 개혁을 말하면서 해법으로 정시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을 말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사태에 따른 박탈과 좌절감에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은 구호로만 떠다닐 뿐이다. 지난해 유야무야 끝난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성찰도, 살인적인 줄세우기 경쟁과 대물림되는 불평등에 좌절한 청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해법도 찾아볼 수 없다.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몸부림쳐 살아가는 90%를 위한 정치가 절실하다. 민중당은 극심한 양극화, 켜켜이 쌓인 불평등, 계급과 함께 차별적으로 분리되어온 성별 격차, 이를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 가장 큰 박탈감을 겪은 청년들을 시작으로 울타리밖 90%과 마이크를 함께 들어, 우리의 언어로 불평등을 말할 것이다. 진영으로 나뉜 답이 아닌 경험과 공감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근본적인 진단과 대담한 해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중당은 90%와 함께, 울타리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2019.11.1.

민중당 불평등해소·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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