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 보고서 “북의 핵, 무기 확산 막아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5 [11: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국무부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북의 핵과 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4(현지 시각)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미국은 북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 해상, 공항의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합법적 국제 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의 최근 행각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해야만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의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여전히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2018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이에 대해 5일 북 외무성 대변인은 엄중한 정치도발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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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19/11/05 [11:57]
트럼프의 약점: 그는 혼자 북한과 평화?대화?하려지만..국무장관을 비롯 그의 백악관참모 대부분 전.직군인(warrior)들이다.(90%) 따라서 이들은 모든 국재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한다. 또 자기들이 선제적으로해야 손해안본다는 전투심리(psyche),체질이다.그리고 그런면이 여실히 드러내는 현실에맞서 북한등 약한나라들이 해야할 과제가 무거워지고 있.. 수정 삭제
대 격변의 시기가 오고 있다 19/11/05 [14:53]
▶ 미국의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과 한국, 잔챙이들이 있는 호주, 필리핀과 태국을 꼭두각시로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인도를 지 맘대로 전략적 파트너라며 끼워 넣고, 중국 땅인 대만까지 꼽사리로 하는 소꿉장난 같은 전쟁놀이에 대한 이야기다. 4일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인도 제외)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왕따당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 트럼프 불참에 항의하듯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7개국 정상이 미국이 주관하는 회의에 불참하고 외무 장관을 보냈다. 이 잔칫날에 고춧가루와 재를 뿌리기 위해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걸 만든다고 대가리를 굴리며 낑낑거렸겠지만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 미국 월가도 트럼프 탄핵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트럼프를 위하는 척하는 발언은 전부 살아있을 때 들려주는 장송곡이란다. ▶ 이런 지경에 있는 트럼프와 뭔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 협상이나 조미 간 3차 정상회담은 웃기는 일이다. 트럼프 모가지를 마지막으로 확 밟아 비틀어버리는 게 이 두 가지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끝까지 거드름을 피우면 지소미아도 끝장이다. 한국 청와대는 옛날의 청와대가 아니다. 미국이 남북 간 협력을 개무시하면 결국 한국도 미국을 개무시하게 되어 있다. ▶ 트럼프는 결국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와 이명박처럼 구치소나 교도소에 처박힌다. 개뿔도 아닌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다 골로 가는 것이다. 자살한국당도 정화조에 처박히는 일이 5개월 남았다.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기를 선언하고, 유럽연합이 나토 해체(또는 탈퇴) 선언을 하는 날 미국은 소련 해체와 같은 정치와 군사적 격변기를 보낼 것이다. 패권이라는 단어가 지구에서 사라진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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