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 대통령, 미국의 전 방위적 압박 이겨내고 국익 지켜야
김영란기자
기사입력: 2019/11/07 [22: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복무해야 한다는 것.

 

먼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측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말은 그렇지 실제로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먼저 지소미아 문제를 보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1122일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영원히 파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요 관리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지소미아 연장해야 한다라고 압박해 나섰다.

 

이번에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1026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6일 보도에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의 조야 인사들을 만났을 때) 모든 대화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출로 시작됐고, 중국·러시아·북 등에만 이롭다는 우려가 빠지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일 관계의 긴장은 중국과 북에 이익을 줄 뿐이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결정을 재고할 시간은 아직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7일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 맺어진 협정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국민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7<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민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소미아 종료를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제11차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 협상대표와 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에 왔다.

 

이들의 방문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는 6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방위비 분담금 얼마냐고 파악하려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예 드러내놓고 돈 얼마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 1조 원도 많은데 이번에는 6조 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비용에는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 지원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반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태에 칼만 들지 않은 강도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국민의 절반을 넘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이라는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다.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동결 혹은 인하가 75%였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 데 미국의 전략자산 비용까지, 주한미군 가족의 생활비까지 왜 국민의 혈세로 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해야 한다.

 

미국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에 대한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맞지 않고,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의 이익, 존엄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민족자존을 지키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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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해방 19/11/07 [23:14]
남북대결을 청산하기위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지소미아을 종료 폐지시키고 미군철수시켜야한다 어렵지만 외세부터 해방하자 수정 삭제
ㅋㅋㅋ 19/11/08 [05:47]
불행하게도 목젖에 칼을 대고 있는 양키에게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정부는 없다는게 문제임. 우리가 전폭적으로 투쟁해서 정부가 벗어날려고 몸부림 치도록 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11/08 [07:21]
정부는 냉정하고 우리국가,국민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안보상황에 기초해 대응해야한다. 북한이 제시한 년말이 다가오자..미군은 마치 불난집주인처럼 호들갑떨며 한국에와 돈더 왕창내고 중국죽이자고 노골적인 좀비 협박을 일삼는 현실에 통탄해야한다. 미군의 보조원(KATUSA)처럼 처신하는 한국군부의 개혁도 사법개혁만큼이나 시급,중요했다. 아니 군사,외교의 개혁이 더 중요했을지 모른다. 수정 삭제
현정권의 정체 19/11/08 [08:26]
숟가락얹기 전문가일뿐 앞서서 싸우면 큰일날줄아는 기회주의자이며 보신제일주의자들뿐 수정 삭제
한국 정부는 우리 모두의 정부다 -1 19/11/08 [09:20]
▶ 문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걸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많이 해결하는 정부다. 국민은 뭔 뉴스가 뜨면 그날부터 하라고 난리고, 왜 아직도 안 하냐고 설치지만, 정부는 국민 개인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다. 매일 짤짤 끓는 국민의 타이밍과 맞지 않아 그렇지 국민이 원하는 걸 하나씩 잘만 해결하고 추진한다. ▶ 노무현 대통령처럼 헌법 탓도 안 하고, 트럼프처럼 정부 관료 핑계도 대지 않고, 차분하게 탱크처럼 밀고 나가니 자살한국당이고, 아베고, 트럼프와 그 일당이 전부 놀라 자빠진다. 이 세 집단이 얼마나 미치고 펄쩍 뛰는지를 보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다. 특별한 충돌 거리를 주지 않고 해결해야 더 허파가 뒤집어진다. ▶ 청와대나 정부 관료가 조용히 그림자처럼 일해서 그렇지 뭔 충돌이 생겨 부득이 나서야 하는 경우에는 조선 간부들처럼 무섭다. 과거에 국민이 생각하던 그런 청와대가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청와대고 그런 걸 생색내거나 떠벌리지도 않는다. 남북 협력 관계를 자주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미국과 충돌하기 싫은 것이고 한국이 어떤 영향도 받기 싫어서다. ▶ 한국 정부가 잘한다고 국민이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걸 소리치며 떠들어야 한다. 미국넘들이 개나 소나 돌아가며 한국을 방문하는 건 뒈질 때가 다 된 트럼프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돌아갈 때 차비라도 주려나 싶어서 오고, 그들도 곧 실업자가 될 것이니 얼굴도장이라도 많이 찍어두려는 것이다. 수정 삭제
한국 정부는 우리 모두의 정부다 - 2 19/11/08 [09:20]
▶ 트럼프가 탄핵당하면 한국 정부의 위상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가 바뀌고 그렇고 그런 넘들이 설치려 하면, "트럼프처럼 탄핵당하고 싶냐?"라고 한마디하고 언론에 보도하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품위 있는 한국에 가서 뭔 헛소리를 했길래 자기를 탄핵한다고 하냐면서 그다음 날 그넘을 소리소문없이 치워버린다. ▶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남북 협력 관계를 언급하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래도 미국넘들이 타성에 젖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 주한 미군 철수하고 싶냐? 한미 동맹 파기하고 싶냐?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미국을 핵 공격해 달라고 조선에 전화해 주랴? 등등 100가지나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 한국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정부를 달리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한마음으로 국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시건방을 떨면 수출 규제나 지소미아가 문제가 아니라 국교가 단절되고 적대국이 되고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일은 모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살기 싫으면 사사로운 문제로 시건방을 떨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11/08 [10:10]
지소미아파기하라 마라 개한당과 국민사이에서 자질부족한 어벙이가 헷갈릴겨...그러나 단언컨데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양키를 위한 결정을 하게될것이다 ...왜냐면 본색이 양키똥개거든 수정 삭제
주구장창 19/11/08 [11:52]
문재인은 전두환보안사령관(?)시절 베레모쓰고 충성을 바치며 복무한것을 늘상 자랑광고하며 살았고 미국놈들이 후퇴하는 선박에 편승하여 피나내려온 것이 자랑스럽고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게 되었다(사실을 철천지 원수였는데 그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미국을 생명의 은이으로 칭송하며 조공을 자진 상납한다) 혈맹운운 한미동맹은 영원하다고 읊어대니 트럼프는 환장하고 허벌나게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편 조선이 무서워서 이사짐을 싸고 싶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름에 잠겨 있을 것이다 수정 삭제
ㅇㅇ 19/11/08 [22:02]
리승만 대통령이 전작권만 안 줬어도 이 고생 안했다. ㅉㅉㅉ 전작권 돌려줄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삥뜯는거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11/10 [15:52]
양키똥개는 요즘 점까지 보나 봐? 하긴 자살한국당이 주는 라면만으로는 배때지가 차지 않는 모양이지? 주둥아리에 똥물 묻은 구더기가 똥물을 처먹으나 라면을 먹으나 다 똥 맛 아닌가? 그것도 벌이라고 열심히 대통령 기사를 찾아다니며 똥물을 묻히는구먼. 구더기도 뒈질 때까지는 살아야 하니 부지런히 똥물을 마시면서 다니거라. 다른 몇몇 구더기도 마찬가지다. 니네들이 자주시보에 오지 않으면 좀 썰렁하거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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