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드와트 국회방문은 내정간섭이자 협박”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8 [07: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대표의 여야 국회의원 면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지난 5일 극비리에 방한한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가 정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드와트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7일 오전 9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드와트 대표의 국회의원 면담 등을 규탄했다.

 

김선경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장은 국내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방한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압력을 가하는 꼴이라며 주한미군이 아닌 해외에 미군기지 예산도 내놓으라고 사실상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여론을 듣겠다고 하니 분명히 밝힌다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1조도 많다고 생각한다. 6배 인상요구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미국의 국방비로 내줄 수는 결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그동안 아무리 한미관계와 관련한 비준안에 대해 거수기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미국 협상대표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드하트 대표가 협상 이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결국 한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당국자들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무난히 관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중당은 한국민들의 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국회도 민심을 받들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당히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드하트 협상대표 국회방문관련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드하트 협상대표 국회방문관련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은 이날 드하트 협상대표 국회방문관련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 정당연설회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한편 국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달러(57,8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자회견문>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대표의 비공개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난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 측 협상대표가 비준심사를 하게 될 국회의원들을 협상 전에 미리 만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되어 왔다. 그런 국회 정치 환경 때문에 드하트 대표가 여야정치인들 앞에 미국의 요구를 마음 놓고 쏟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그동안 아무리 한미관계와 관련한 비준안에 대해 거수기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미국 협상대표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

 

드하트 대표가 협상 이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결국 한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의 영향을 받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를 비롯한 미국당국자들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무난히 관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

 

한국민들의 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도 민심을 받들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당히 임하기를 바란다.

 

2019117

민중당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전 지구적 왕따 3개국 - 1 19/11/08 [11:29]
▶ 미국 간부가 한국에서 이리저리 쥐새키처럼 살살 다니는 건 자신들이 한 못된 짓 때문에 세상 만인이 왕따 시켰기 때문이다. 얼굴을 바로 들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강시처럼 다닌다. 7일 유엔총회에서는 28년간 지속한 미국과 이스라엘 왕따 놀이를 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3표로 채택했다. ▶ 이 반대 3표가 미국과 이스라엘, 올해 우파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5명의 자녀 중 장남 플라비우는 연방상원의원, 차남 카를루스는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 삼남 에두아르두는 연방하원의원이다. 삼남을 주미 대사로 지명하려고 별의별 용을 다 쓰다 '네포티즘'의 벽에 부닥쳐 포기했다. 네포티즘은 친척에게 관직이나 지위·명예 등을 부여하는 친족 중용주의를 의미하며 흔히 족벌정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수정 삭제
전 지구적 왕따 3개국 - 2 19/11/08 [11:31]
▶ 보우소나루는 남미 우파 정권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트럼프처럼 씹어 돌렸다. 남미 국가 선거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남미 우파정권은 좌파(아르헨티나)로 바뀌는데 좌파는 승리(볼리비아) 또는 우세(우루과이)고, 우파 정권(칠레, 에콰도르)에서 최근 대형 시위 사태가 일어났고, 아마존 산불과 관련해 유럽연합(특히, 프랑스)과 티격태격했고, 트럼프처럼 행세하니 집권당인 사회자유당과 매번 박치기하고, 정치하는 아거들은 이방카나 쿠슈너처럼 못돼 처먹어서 브라질의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국가보안법으로 의원 탄핵과 정치적 권리 정지, 해임, 정계 은퇴 등을 강제한 AI-5(유신 긴급조치)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해 브라질이 발칵 뒤집어졌다. ▶ 좌파 정당들은 하원 윤리위원회에 에두아르두 의원 제명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원 주둥아리 면책특권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집권당은 분당의 위기에 처했으며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집권당 대표는 두 아들에게 사회자유당에서 꺼지라고 했다. 이런 왕따 상황에서 13~14일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BRICS 회의에서 반 마두로 행동을 촉구한다고 하니 돌아도 보통 돌지 않았고, 트럼프가 탄핵당할 때 낙화암에서 뛰어내릴 넘이다. 보우소나루는 트럼프를 커밍아웃하는데 미국은 브라질산 쇠고기 생육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 수정 삭제
민중당 19/11/08 [12:26]
민중당이 할 말을 하는 유일한 정당이네요. 수정 삭제
ㅇㅇ 19/11/08 [21:59]
민중당이 할 말을 하는 유일한 정당은 맞다.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말을 다 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류가 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 근데 시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진짜 왜 우리나라는 이모양인거냐. 친미 사대주의 국가야 아주. 미국의 식민지다. 일제강점기때는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내정간섭에 깡패짓하는데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 아니 씨 남의 나라에 군대 주둔시키는거 자체가 주권 침해인데 돈까지 뜯고 이번에 5조 더내라고? 미친것들. 그돈으로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