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52시간제 포기는 노동절망 정권 인정한 것”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19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부가 52시간제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가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오로지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있었을 뿐이다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관련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확대 방침에 대해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특별연장근로 사유들)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같은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됐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일부터 16개월간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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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주 최대 52시간제 개악 방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정부 주 최대 52시간제 개악 방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가 근기법 개악이 안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오로지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요구를 수용해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어처구니없게도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익숙히 알고 있다.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한둘인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

 

2019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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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노동시간단축 시행과 안착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 가져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나뉜다.

 

지난해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된 이후 111개월이 지났다. 노동시간단축이 모든 사업장에 실시되지 않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키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 기간은 사업장 뿐 아니라 정부 역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켜내기 위해 부여된 시간이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

 

또한,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판단 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단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대체 충분한 논의없이 최대한 확대가 된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됐다.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다. 또한,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다.

 

2019111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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