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지소미아도 최종적으로 종료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19 [15: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간에 즈음해서 미국 대표단에게 국민들의 의지를 알리는 행진을 하는 참가자들     ©김영란 기자

  

18~19일 이틀에 걸쳐 열렸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결렬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한국 측은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렬되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 1조 원도 많은데 데 심지어 6배 늘어난 6조원 요구에 국민 96%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에 날강도라는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이를 항의한 대학생들이 구속되자 애국적인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국회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협박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이런 의지가 있었기에 한국 측 대표들도 미국의 요구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3차 회의가 결렬된 속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19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해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정하지 않을 태세를 보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거취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할 확률이 높다.

 

이미 국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국회의원들도 주한미군 나갈테면 나가라는 태도를 표명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주한미군은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더불어 지소미아 최종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미국은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며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들 역시 지난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나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지소미아 역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협정일 뿐이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여전히 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에 국민들의 요구대로 미국과 협상했던 것처럼 지소미아도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해야 할 것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