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드하트 협상대표 향해 “도둑이 매를 드는 격”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06:25]

민중당, 드하트 협상대표 향해 “도둑이 매를 드는 격”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1/20 [06:25]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9일 결렬된 것에 대해 민중당이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드하트 미국 측 분담금 협상대표는 협상 후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중당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속담에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있다애초에 협정도 위반하고 근거도 없는 분담금 협상안을 들고 와 우리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제안을 비난하고 있다고 드하트 협상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중당은 드하트 대표가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동맹의 자세고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협상을 해주겠는 말인데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 있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런 미국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무례한 협상안을 철회할 때까지 협상을 재개하지 말라한미동맹은 더 이상 금과옥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이날 협상이 열릴 즈음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뒷배삼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아예 이 기회에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겠다는 각오로 이어지는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당은 사실 올 해 1389억 원의 방위비를 내고 있지만 실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부담하는 비용은 토지사용료 등 부대비용까지 합쳐 4조원이 넘는다거기다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중 미군이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돈만 1조원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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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

 

오늘(19) 드하트 미국 측 분담금 협상대표가 3차 협상을 끝내고 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협상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있다.

드하트의 입장이 딱 그런 경우다.

애초에 협정도 위반하고 근거도 없는 분담금 협상안을 들고 와 우리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제안을 비난하니 말이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동맹의 자세고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협상을 해주겠는 말인데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 있는가?

방위비분담금은 날강도같이 6배 가까이 요구하고 협상장에서는 깡패처럼 구는 미국이야말로 동맹자 관계를 물을 자격이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런 미국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국이 무례한 협상안을 철회할 때까지 협상을 재개하지 말라.

한미동맹은 더 이상 금과옥조가 아니다.

 

민중당은 3차 협상 결렬을 이끌어낸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1119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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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당이 2019/11/23 [00:47] 수정 | 삭제
  • 민중당이 제일 올바른 소리를 하는구나...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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