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결합은 문재인만 도울 뿐? 적폐청산에 힘 모아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1/20 [14: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검찰개혁 촛불이 타올랐을 때 일부 진보진영은 촛불집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검찰개혁 촛불을 들면 문재인 정부만 돕는 결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더 내기도 한다.

 

한국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진보운동을 하는 기준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싸움은 민중 대 미국·일본의 대결이다

 

한반도 정세의 본질은 우리 민중 대 미국·일본의 대결이다. 미국과 일본은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우리나라에서 저들의 이익을 관철해 왔다. 4.19혁명이 일어난 후 미국의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지휘 혹은 방조했다는 사실이나 전두환 5·18학살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은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실현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벌써부터 우리 국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절실히 바라는 이유는 북미대결에 밀려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에게 거의 유일한 북미대결의 해법은 한국에 자유한국당 반북대결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결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북한이 당장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시바삐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실현하려 한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의 발악이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은 1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목표가 110석 남짓이라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강력한 투쟁을 하겠나. (총선 목표는)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태극기 모독 부대는 문재인 탄핵 구호를 들며 여론화시키고 있는데, 황교안의 인터뷰를 보면 보수세력은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할 작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패배한다면 바로 탄핵 정국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힘으로 미국과 일본의 구도를 깨야 한다. 진보가 적극적으로 검찰개혁 촛불에 참가하고 자유한국당 청산 투쟁을 하자는 건 바로 미국과 일본의 구도를 깨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문제이다.

 

보수청산 없이 민중과 진보 미래 없다

 

촛불집회에 결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촛불집회가 개혁진영의 지지율만 높여줄 뿐 진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지지율 측면에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고난을 겪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8.1% 득표했고 200417대 총선에서는 13% 정당득표를 얻었다. 진보정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같은 시간 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은 각각 29.1%, 45.4%를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발전에는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52.1%에서 35.8%로 하락하며 나라에 진보적 기류가 확대되는 기류가 있었다.

 

반면, 그다음 200818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57.5%를 기록하자 민주당은 25.1%로 하락했고 민주노동당은 5.7% 득표를 기록했다. 지난 선거 결과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동반 성장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음으로,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자유한국당을 청산하지 않고는 민중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농민을 홀대하고 농업 포기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동자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중이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공격을 방치하면 그로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것도 우리 노동자, 농민이다.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이라도 하는 날이면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 보듯 쌍용차 사태, 용산참사 등 반민중정권의 패악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황교안 또한 민부론을 통해서 노동조합 규제,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보편적 복지 철회를 민생정책이라며 설파하고 있다. 민부론은 민생경제의 패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벌써부터 민패론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같이 조금만 진보적인 색채를 띄는 경제정책만 펴도 사회주의적이라며 기를 쓰고 좌절시켜 놓고 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공격에 정책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먼저 기승을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힘으로 꺾어놓아야 앞길을 열 수 있다.

 

민중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

 

진보진영은 민중중심성을 확고히 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주된 대상은 미국과 일본임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진보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냐 마냐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면 조국수호라는 구호가 언짢은 나머지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일본 규탄, 토착왜구 청산, 언론개혁, 재벌개혁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검찰개혁, 자유한국당 청산 촛불을 든 수십, 수백만의 국민을 놓치게 된다.

 

진보진영이 문재인 정부 공격을 진보세력 성장의 주된 방법으로 삼으면 진보와 개혁세력은 분열되고 자유한국당과 미국, 일본에 어부지리를 가져다주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높아질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진보에 해를 가져온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견인하면서도 주된 공격의 초점은 자유한국당에 맞추는 섬세한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분열은 쉽고 순식간이다. 어렵더라도 진보진영 앞에 더 큰 단결과 연대연합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진보진영이 개혁세력과 단결하고 견인도 해가며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자! 민중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더더욱 분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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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척살 19/11/20 [18:36]
조국을 임명하고 퇴임후에도 감싸는것이 진보인가 ? 수정 삭제
자민통 19/11/20 [18:47]
설익은 철학에 설익은 정세분석... 아직도 여러 사람이 지적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군요. 그럼에도 처음으로 문재인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는 점은 반가운 점입니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싸우자는 님의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을 중심으로 했던 대중연합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편협한 교조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대중과 문재인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지지율 프로파간다에 혹해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촛불 정국 이후 문재인이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위 회색분자가 민주주의의 길에 끼쳤던 해악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까 무섭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가 아닐까요? 모두 철학이 정세를 보는 눈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선 자주시보라면 정확한 눈과 마음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멀리 보아야합니다. 수정 삭제
대성산 19/11/20 [21:12]
현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은 자주독립이며 조국통일이다. 상식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동하는 모든 인민들은 모두가 하나다. 둘이 될수가 없는 것이다. 진보니 개혁이니 보수니 하는 개똥소리는 세뇌를 위한 세밀한 장치에 불가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내일을 내다보면 우리의 앞길은 모든게 통일조국과 우리민족의 번영을 최우선 목표로 부딪히는 난관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로 까부쉬며 전진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이 많이 생겨 난다는 것은 파가 많이 만들어진다 하는것은 단합된 힘의 분산과 분열의 조건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수구들의 분열 조작방식의 하나인 것이다. 시대정신으로 발현된 집단지성은 오로지 단결된 하나의 힘만이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게 되어있다. 한국인 행세중인 왜구 카르텔이 모든 수구권력을 장악한 이땅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토양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같은 정치인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기적과같은 현실이 아닌가. 왜구가 만들어논 시스템에 양키의 사냥개로 길들여져온 이땅의 주인행세중인 토종왜구들의 현세상 이땅의 현실에서는 진실과 진리를 실천하고 행동한다 함은 곧 생명을 내거는 행위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했고 조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그만큼 이땅의 뿌리깊이 자리잡은 왜구의 폐악질은 그 끝이 없는것이다. 하지만 이땅의 주인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전체 인민들인 것이다. 실제로 내가 주인이며 너도 주인이며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이다. 우리모두가 힘을 합치면 안되는 일이 없으며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의식의 진화는 지식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고로 진화의 속도는 다 다른것이다. 하지만 진화는 쉼없이 진행중이며 영원무궁토록 계속 되는것이다. 현시대 이땅은 의식 대혁명이 대폭발 중인 것이다. 조선민족의 미래는 곧 지구행성의 미래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천하제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녘형제들이 든든히 있지 않은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쉬울 수가 있겠는가. 한몸 한뜻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인류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수정 삭제
.... 19/11/20 [22:46]
자민통 동지의 댓글에 동의함.. 이형구씨만이 아닌 주권쪽 동지들이 조국 정국 이후 계속해서 심각한 오류투성이의 분석기사를 연이어 올리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철학의 미비함과 불충분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러다보니 혼란기에 지레 겁을 먹고, 선택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일하기 그지 없는 길)로 금새 투항하려는 기회주의적 면모를 계속 드러내고 있음... 수정 삭제
지금 시국에 필요한 사람은? - 1 19/11/21 [11:41]
▶ 자살한국당 구더기들은 반역 괴수 따라 굶어서 뒈지러 갔는지 보이지 않고 똥물이 줄지 않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맨 위에 요상한 이름표를 단 구더기 한 마리만 얼쩡거리고, 달 줄도 모르는 댓글 반 줄짜리 써놓고 손님 기다리는구먼. 쟤는 낙화암에 따라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뭐 하려나? 자살한국당에 무식한 넘들이 버글거려 프락치도 무식한 구더기들만 골라 라면을 주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싶은가? ▶ 함께 자살하러 가지 않았으면 전향서를 제출하고 진보가 되든지, 개혁이 되든지 해야겠지? 반 줄짜리 댓글에 의리나 신뢰라고는 구더기 똥만큼도 보이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늦었지만 낙화암으로 달려가 보거라. 민물고기 밥이 되는 건 구더기 밥이 되는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진보나 개혁 세력이 되려면 자살한국당이 씨버리는 걸 전부 헷갈리지 않고 반대로 해야 한다. 그럴 능력을 갖춘 다음에 오거라. ▶ 문 대통령이 잘하는 건 좋지만 모든 국민에게 잘할 수 있는 지도자는 조선이 유일하다. 그러니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은 조선에 가서 살면 된다. 국가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 조직이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보다 기업가를 우선해 보이는 것도 그럴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남북 관계 개선이나 통일처럼 세월이 좋아지면 함께 좋아지는 게 우리들 삶이다. ▶ 세월이 좋아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정부가 길거리에서 투쟁하지 않을 뿐이지 국내 이익 단체는 물론 전 세계와 투쟁하고 있다.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투쟁이다. 진보나 개혁 세력이 총선에 임하는 건 사안이 매우 위중한 것이고, 총론 설명도 필요하고 연대나 연합에 대한 각론 설명도 필요하다. 유사 세력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처지는 첨예할 수밖에 없다. 수정 삭제
지금 시국에 필요한 사람은? - 2 19/11/21 [11:42]
▶ 핵심 관계자들이 좋은 관계를 하면서 좋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걸 해결하라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도(道)도 닦고 하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자살한국당도 자살하기 전에는 자살한 게 아니니 함께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말리긴 어렵다. 구더기가 되어 똥물을 먹고 살든, 그렇게 살기 싫어 구더기 밥이 되든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 지금 시국은 김두환 의원, 안중근 의사나 시라소니 같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많아야 미국이나 일본 넘들과 협상할 때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 트럼프나 아베라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서 똥물을 퍼붓든지 코피를 내든지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버리든지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 갈보나 황? 호빠 같은 부류의 자살한국당으로는 불가하고 송영길 의원 등 47명의 국회의원처럼 겁나는 자료를 준비해서 미국을 바로 처발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 특히,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비핵화 언급은 할 필요도 없고 조미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영화 같은 상황 설명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일 년 내내 미국을 향해 떠들면서 세계 언론에 보도해야 한다.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거나 실제로 불바다로 만들면서 정신 차리도록 해야 남북 관계 개선이나 통일은 물론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펴고 국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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