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압박한 미일자 3각 동맹 규탄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기사입력: 2019/11/25 [09: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도록 압박한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을 규탄하였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규탄한다

 

정부가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했다. 

 

조건부라고 하지만 일본이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누가 봐도 굴욕적인 결정이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해 먼저 미국의 식민통치를 무색하게 하는 강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으며 에스퍼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소미아 협정 유지를 강요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공동성명 발표를 지연시켰고 기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청와대를 방문해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했고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차관보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다. 

 

미 상원도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하루만에 속전속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촉구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엘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 여야 원내대표 3인을 만난 자리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이처럼 미 국무부, 국방부와 의회가 총출동해 한국 정부에 전례 없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에만 굴욕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도 거리낌 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고노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이 현명히 대응하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과 정보 교환에 더 의존하겠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연장 압력에 자유한국당도 덩달아 나서 친일친미매국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소미아 중단 결정 당시부터 한미동맹을 파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은 아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당대표 단식에 돌입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압박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소미아 연기’를 반복 검색하라는 지침이 돌면서 실제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의 3각 동맹 압박에 끝내 지소미아는 연장되고 말았다. 

 

하지만 아무리 압박이 거셌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정부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에 동참하고 반일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믿고 버텼어야 했다. 

 

여기서 밀리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분열은 바로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이다. 

 

촛불 국민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단결하여 민족자주로 무장해야 한다. 

 

민족자주 없이는 굴욕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나로 뭉친 민족자주와 적폐청산의 촛불을 들고 국민의 힘으로 당당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 

 

2019년 11월 25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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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ㅇㅇ 19/11/25 [09:37]
바티칸 졸개 문재앙 수정 삭제
중국을 보고 배워야 할 문화 - 1 19/11/25 [12:12]
▶ 많은 사람은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않고 본 것까지만 고려해서 판단한다. 물론 이런 기대하지 않은 일을 일어나게 한 책임도 묻는다면 한국 정부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니, 연장이니 하는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정부나 의회 등이 뭐라고 설치든 말든 한국 정부는 그들의 길을 간다. 길을 곧장 가든 둘러 가든 가는 사람 마음이다. ▶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이것은 발표 전날 일본 측이 조건부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 일본이 지소미아와 상관없이 수출 규제를 지속하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되는 것이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일본 정부의 시건방으로 소정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이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상호 규제는 확대되어 양국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수정 삭제
중국을 보고 배워야 할 문화 - 2 19/11/25 [12:13]
▶ 정치나 외교에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상식이고, 자존심이나 자만심을 내세우는 장소가 아니다. 만일, 일본이 시급히 수출 규제를 정상화하지 않고 거만을 떨다가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종료를 통보하면 일본 정부는 말할 필요 없이 외교적 고문관 소리를 듣게 되고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 공연장에서 아직 연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줄 알고 박수갈채하는 무식한 인간이 너무 많다. 미국이나 일본 같이 간사한 나라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역할을 자랑하고, 더는 종료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깔아뭉개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밀리지 않는 강단이 있다. ▶ 일본넘들이 강점 시기의 행세를 하려 하거나, 미국넘들이 점령군 행세하려 하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기는 물론 종국적으로 외교 단절까지 할 대통령과 한국 정부다. 한국은 트럼프가 탄핵에서 살아남아도 대선에서 물 먹일 수 있는 저력 있는 나라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걸 광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용히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 오늘날 인터넷 문화가 인간을 조급증 환자로 만든다. '빨리빨리'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중미 간 무역 전쟁이나 홍콩 사태를 대하는 중국 정부를 보고 많이 배워야 한다.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11/25 [15:12]
ㅇㅇ / 얘는 정화조에 처박혀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채 발견되고 싶어 매일 난리구먼. 자살한국당이 문을 내린다고 하는데 가서 청소나 해주거라.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11/25 [18:55]
어벙이가 믿는건 국민이 아니고 양키니까 양키똥개라는거지...어벙이는 국민을 양키한테 위임받은 통치대상으로 여기니까 맨날 조작질과 쇼로 기만하고있고 우민화에 열중하고 있는겨 ... 양키똥개 1,2중대의 기득권만 지키면 국민은 개박살이 나도 아무 상관없는 개자식 양키똥개 종자라구 ... 우리나라에 여당 야당이 어디있냐 ? 기득권 양키똥개 1,2 중대만 있을뿐이지...지소미아 연장하는거 보라구 수정 삭제
자민통 19/11/25 [22:26]
문재인의 민족을 팔아먹는 저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글에서 전혀 부끄러운 기색조차 읽을 수 없군요. 이보시오 문경환씨. 단결하라 마라 나설 입장이 못됩니다. 님의 글은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보는 내가 다 창피할 지경입니다. 수정 삭제
지금해야 19/11/26 [17:21]
미일과 야당 탓하면 뭐하누?미일과 야당은 한결같이 그래왔고 그게 그 족속들이 하는 일이지. 어렵지만 헤치고 기어이 가야할 길을 가는 게 지도자인 대통령이 지금 할 일.그걸 국민들은 바란다.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11/27 [10:42]
양키똥개와 자민통은 서로 커밍아웃한 사이인가? 양키똥개 구더기는 자살한국당 프락치인데 근본 없는 호로 새키고 자민통과 품질이 다르다. 똥물 튀기니 가까이서 어울리지 말거라. 대가리가 물렁물렁한 구더기라 똥물 먹고 주워들은 게 1, 2중대 타령, 숟가락 타령 등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것뿐이다. 고장 난 테이프처럼 일 년 내내 똑같은 타령만 하는데 그래도 질리는 걸 모르니 아마도 귀머거리인 모양이다. 먹는 게 똥물과 라면밖에 없는 줄 아는 그런 무식한 구더기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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