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27 [07: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공무원노조 페이스북)     © 편집국

 

11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특별법 제정은 15~18년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길게는 18년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 동안 5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다.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다고 해고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국회는 더 이상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79명이 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라고 법제정을 촉구했다.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 11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해직자원직복직 법안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해직자원직복직 법안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노조 페이스북)     © 편집국

 

▲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해직자원직복직 법안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노조 페이스북)     ©편집국

 

또한 공무원노조 소속 본부는 26일부터 지역 자유한국당 당사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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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다.

 

국회는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고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14만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며, 개혁을 도모한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특별법 제정은 15~18년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억압하여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청와대 앞에서 500여 일의 노숙농성, 오체투지, 3차례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당정청과의 수차례의 면담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3월 당정청과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키로 약속하였다.

 

약속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논의 안건 순서부터 후순위로 결정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 대책보다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 무능함과 기만적 태도에 분노한다.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길게는 18년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 동안 5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다.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해직공무원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된 해직사유였으며 이들은 부정부패로 징계 받은 공무원들과는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해직 당시는 대부분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하였던 법적인 공백상태였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다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사관계정상화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조속히 복직이 되어야만 한다.

 

국회는 더 이상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79명이 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11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14만 조합원이 지켜보고 있음을 자각하기 바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법안심사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

 

201911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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