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비 지원금 떳떳하게 협상하라” 자주국가 위해 나선 국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1/28 [10: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22일 청와대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20191231일까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며 일본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지소미아를 완전히 연장한 것은 아니나 국민은 즉각 종료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 SBS 1122일 보도 <‘지소미아전격 조건부 연장..-일 손익 따져봤더니>일본 싫다. 자주국방하자”(추천 6269), “자유한국당과 조··동이 없어져야 자주대한민국 만들어진다.”(추천 984)라는 댓글들에서 국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가장 큰 압박을 넣은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11월 초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11월 중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이하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매우 강력히 압박했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끝내 받아들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자 관심사는 주둔비 지원금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소미아가 결국 연장되면서 정부가 지소미아처럼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도 결국 수용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다는 설을 내돌리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둔비 지원금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 그냥 나가라

 

국민은 지소미아 종료를 바랐던 것처럼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26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83.2%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있음에도 강경한 태도다. 리얼미터가 11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68.8%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일까?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국회의원이 1115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찍혀 탄압을 받던 시절도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철수할 테면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외세의존적이고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려는 주권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담을 넘은 학생들, 무급휴직을 불사한 주한미군 노조

 

국민은 주둔비 지원금 인상에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냈다.

 

1018일에는 대학생들이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촉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에 항의해 대사관저 월담시위를 벌였다. 미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도 대학생들을 지지했다. 관련 보도에는 이 시대 조국을 수호하는 독립군이다. 석방하라!”, “솔직히 양키 없어도 자주국방 충분한데 이 양키놈들이 고리 뜯으려고 쑈하는 거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국민이 대학생들의 항의에 공감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내에 주둔비 지원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강제 무급휴직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때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이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협상단은 우리 걱정 하지 마시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생계가 걸려있는 입장에서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만 12천여 명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파업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노조는 무급노동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주권과 국익을 위해 큰 용기를 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자주적 태도가 길을 연다

 

국민은 자주적인 나라가 되길 절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국민은 주둔비 인상을 막기 위해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담을 넘어 항의를 하며 무급노동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고 두렵다 해도 이렇게 국민이 나선다면 이겨낼 수 있다.

 

자주국가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흥하기 위해서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조건부로 유예한 지소미아도 종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주적 입장에 서면 우리 손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국을 조질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 1 19/11/28 [16:01]
▶ 빈 라덴이 세계무역센터에 박치기할 때 수소폭탄 탄두만 실었으면 미국은 멸망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뭔 행동을 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저에 월담하나, 안중근 의사처럼 주한 미 대사 대가리에 총알을 박으나, 미 대사관에 핵 배낭을 터트리나 잡혀가는 건 똑같다. ▶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 문제도 주한 미군 기지마다 핵 배낭을 터트리면 그곳에 있을 미군은 한 넘도 없고 다 도망간다. 핵 배낭은 돈만 주면 언제든지 가까운 조선에서 살 수 있고 철책을 통해 받으면 배달료도 필요 없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트럼프 졸개들이 줄줄이 왔는데 전부 웜 비어처럼 돌려보내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넘 하나도 없다. 탄저균을 이럴 때 안 쓰고 언제 쓰냐? 수정 삭제
미국을 조질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 2 19/11/28 [16:01]
▶ 국회의원 47명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로 미국을 조진 건 참 잘한 일이지만, 요즘 중국에서는 여러 언론이 마치 조선 언론처럼 매일 미국을 격하게 조진다. 탄핵에 몰린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한 빌 클린턴의 조언을 듣고 홍콩 인권법안에 즉각 서명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28일 사설을 통해 "미국식 정치의 허위와 냉혹은 오늘날 인권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를 구실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려 하며 폭력 활동을 지지하고 혼란함 틈을 타서 이득을 챙기려 한다. ▶ 미국 정부가 7만여 명의 아동 이민을 수감했고 이런 미국의 이민 정책은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걸핏하면 인권의 깃발을 내걸고 다른 나라를 멋대로 비난하고 간섭하는 나라가 아동 이민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인권 재앙은 미국이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권 모범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 정치의 허위와 냉혹함이 현재 인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을 구실로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수정 삭제
미국을 조질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 3 19/11/28 [16:02]
▶ 중국 인권연구회는 "미국 여성은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은폐 상황은 끔찍하다. 경제 분야에서 성 불평등과 여성의 폭력 침해 상황이 심각하며 소수 민족 여성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선진국이지만 여성의 경제 영역에서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취업, 임금 등 분야에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 ▶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소자 여성의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미국 여성의 직장, 대학과 군대 내 여성 성희롱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성차별은 여성 인권 실현에 큰 장애 요인이 돼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제 인권 사업의 발전도 막고 있다. 수정 삭제
미국을 조질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 4 19/11/28 [16:10]
▶ 미국은 인권을 내세워 타국을 비난하고 타국 문제에 개입하며 인권을 정치 패권의 도구로 이용해왔지만 성차별을 포함한 자신의 심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인류 공동의 인권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영역의 훼방자가 돼서 국제 인권 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사회 지도자가 될 트럼프 같은 인물이 백주대로인 여성 탈의실에서 강간을 일삼고,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보이 모델들과 씩씩거리고, 창녀들과 오줌싸기 놀이를 즐길 뿐만 아니라, 늙다리가 재산을 과시하며 젊은 마누라를 시도 때도 없이 바꾸며 성적 만족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24시간 감시해 여성에게 지옥 같은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정 삭제
미국을 조질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 5 19/11/28 [16:18]
▶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을 심각히 간섭하며 국제법을 크게 위배하려 하는데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결연히 반대한다. 홍콩 반환 후 일국양제가 성공해 홍콩 주민이 잘살고 있다. 미국 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광분해서 무고한 시민을 해치고 법치를 짓밟고 있다. ▶ 사회 질서를 해치는 폭력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몹시 나쁜 행동으로 홍콩의 번영과 안정, 일국 양제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 실현을 파괴하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의 음험한 속내와 패권을 보여준 것이라 미국의 이런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 중국은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국양제 관철과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측이 고집스럽게 행동하지 않길 권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다. 이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수정 삭제
미국을 조질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 6 19/11/28 [16:19]
▶ 홍콩 연락판공실(중련판)도 "미국의 악랄한 행동은 700만 홍콩 시민, 14억 중국 인민들과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평 정의, 국제 기본 원칙과도 맞선다. 중국 측은 힘 있는 조처를 해 결연히 반격할 것이다. 그 어떠한 홍콩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도 "이 법안은 선입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은 홍콩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검은 손이다. 홍콩을 교란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속셈은 허사가 될 것이다. 홍콩을 어지럽혀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속셈은 허사가 될 것이다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미국을 조질 때는 국민, 정부, 국회, 언론, 전문가가 매일 총력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정 삭제
웃기네 19/11/28 [16:28]
자주독립국이 왜 주둔비니 뭐니 하며 떠들어요... 수정 삭제
ㅉㅉ 19/12/05 [12:31]
이래서 사대를 오래하면 문제가 생기는거다. 처음에야 전략적으로 사대를 했겠지만 그게 지속되면 국민들이 미국을 우방으로 여기고 미군 없으면 전쟁 나는 줄 안다. 아주 화딱지가 날 지경이다. 우리는 기술 이전도 못받는 무기 사다주고 먼나라에 파병가고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는데 도대체가 미군 주둔한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주 국방이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건지? 주변국들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핵만있지 개발하기 전에도 우리보다 국방비도 훨씬 적게 쓰고도 나라를 지켜냈다. 미국 없으면 전쟁 난다는 개소리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돈을 받는게 맞고 돈을 받아도 주둔할 거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냐? 전쟁할 필요있디면 참전할것이고 전쟁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나라 예산을 다 갖다 바쳐도 철수할 놈들이다. 일본은 반일 감정이라도 있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과 미국에 대해서는 왜 이리 우호적인지 모르겠다. ㅉㅉ 마블영화 맨날 천만넘고 겨울왕국같은 애들 영화를 왜이렇게 많이보냐. 차라리 6.25때 북한이 무력 통일했으면 독재 정권만 들어섰을 뿐이지 나라는 더 잘 돌아갔을거다. 근데 우리나도 독재정권은 들어섰잖아? 차이가 있다면 북한은 독립 운동가의 후예가 정권을 잡은 것이고 우리나라는 친일파 박정희와 국민을 무참히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이 집권했다는 점이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