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요구안 철회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07:19]

민중당,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요구안 철회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05 [07:19]

▲ '2019 전국민중대회'모습.     ©박한균 기자

 

미국의 노골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 속에서 4차 협상이 3~4(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운데, 민중당이 미국을 향해 협상 요구안 철회를 촉구했다.

 

당내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선경)를 구성해 활동 중인 민중당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오만한 태도와 어처구니없는 요구안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라며 미국의 협상 요구안 공식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한달 주기로 열리던 협상이 미국에 의해 결렬된 지 2주 만에 급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연내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날짜와 장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미국은 지난 3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더러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오라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하고 떠난 바 있으며, 여전히 강도적인 분담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96%가 넘는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미국이 한국 관료들을 협박하고 구슬리면 예전처럼 적당히 올려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은 완강하다심지어 민심은 한미동맹파기와 주한미군철수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분노한 우리 국민과 직접 상대하겠는지 심중히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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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에 대한 민중당 입장

 

123일부터 12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4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된다.

한달 주기로 열리던 협상이 미국에 의해 결렬된 지 2주 만에 급하게 열리는 것이다.

연내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날짜와 장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3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더러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오라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하고 떠난 바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강도적인 분담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96%가 넘는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과 협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이 한국 관료들을 협박하고 구슬리면 예전처럼 적당히 올려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은 완강하다.

심지어 민심은 한미동맹파기와 주한미군철수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분노한 우리 국민과 직접 상대하겠는지 심중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미국의 오만한 태도와 어처구니없는 요구안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민중당은 미국의 협상 요구안 공식 철회를 요구한다.

 

2019124

민중당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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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방위비 분담금 소식 - 3 2019/12/05 [12:19] 수정 | 삭제
  • ▶ 열 받은 트럼프는 "매우 무례하다. 28개 나라에 아주 못된 발언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매우 높고, 프랑스보다 나토를 더 필요로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시리아에서 체포된 유럽 출신 IS 전투원에 대해 유럽이 이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해 온 트럼프는 "좋은 전투원을 데려가겠느냐. 줄 수 있다. 원하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 마크롱은 "농담을 진지하게 하자. 유럽에서 온 IS 전투원은 극소수고 테러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는데, 트럼프는 "내가 들은 것 중 가장 대단한 무가치한 답이지만 괜찮다. 이런 게 그가 훌륭한 정치인인 이유다"라고 비꼬았다. ▶ 한편, 미국 로스 상무장관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돈 봉투)을 일부 거뒀다. 앞으로 협상 결과(돈 봉투 금액 확인)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국가 간 협상을 국가 대 개별 기업(또는 업계 대표단)으로 바꿨다.
  • 나토 방위비 분담금 소식 - 2 2019/12/05 [12:17] 수정 | 삭제
  •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와 회담하면서 "오늘날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의 불협화음과 미국의 리더십 부재 등은 미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나토가 테러와의 전투를 포함해 폭넓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오늘날 공동의 적은 테러 단체들인데, 나는 우리가 테러리즘에 대해 같은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 터키는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이들(시리아 쿠르드족)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때로는 IS의 대리자들과 협력한다. 터키는 이들 단체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태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시리아에서 철군을 결정한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사전 통지하지 않은 채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군 결정을 내린 건 트럼프 아래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나토가 뇌사 상태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
  • 나토 방위비 분담금 소식 - 1 2019/12/05 [12:16] 수정 | 삭제
  • ▶ 트럼프는 나토 회의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찬밥 신세가 되더니 기자 회견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꺼졌다. 유럽연합은 이전부터 나토 대신 유럽군 창설을 준비해 왔으며 나토에 매달릴 상황도 아니고 트럼프 스스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꺼지길 기다리고 있다. ▶ 트럼프는 꺼지기 전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기준에 맞춘 국가들과 업무 오찬을 하면서 "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은 채울 것이다.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보복 관세 부과)으로 그들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보복 관세를 상대국이 납부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 ㅇㅇㅇㅇㅇ 2019/12/05 [09:17] 수정 | 삭제

  • 협상 요구안 공식 철회 요구가 아니라 미군 철수해라가 민중당의 입장이어야 하지 않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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