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있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08:44]

美 전문가들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있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05 [08:44]

 

트럼프 대통령이 3(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지만 대통령의 불가예측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5일 다수의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를 소개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한 것이 협상 전술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주둔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한미군을 감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옵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을 더 대담하게 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이 원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이 정의하는 적대정책의 철회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 무신경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몇천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말한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고 북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 배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감축설을 일축했다.

 

계속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군 병력을 시리아의 유전지대에 배치했다. 70년 동안 지속해 온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감축은 참모들과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도 가능하다. 다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되어 왔다. 미 의회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미 의회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미 행정부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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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9/12/05 [18:12] 수정 | 삭제
  • 꺼져준다면 우리야 땡큐지. 시체로 돌아가기 싫으면 빨랑 니네 소굴로 꺼져라!ㅋㅋㅋㅋㅋ
  • 트럼프의 앞날과 한국 정부의 대처 - 2 2019/12/05 [13:17] 수정 | 삭제
  • ▶ 트럼프 마누라 멜라니아와 동년배인데 더 이쁘고 더 지적이다. 진짜인지 거짓말이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img5.yna.co.kr/etc/inner/KR/2019/12/05/AKR20191205004700075_01_i_P2.jpg 그녀는 "난 평생 보수주의자였다. 장벽과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권리), 군,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뢰플러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지지를 받았다. ▶ 이렇듯 트럼프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 똥 된 지 오래다. 중국이 무역 협상 합의를 깔아뭉개고, 조선이 새로운 길을 발표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을 벌이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깔아뭉개고, 자동차 업계가 돈 봉투 전달을 깔아뭉개면 트럼프는 탄핵당한 뒤 수천 가지 범죄로 기소되어 구치소와 법정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교도소에 처박히고 뻐드러지면 공동묘지를 향할 것이다. ▶ 수북이 쌓아둔 돈 봉투는 전부 불법 자금으로 압류되어 국고로 환수될 것이다. 폼페이오(국무), 므누신(재무), 로스(상무) 등 그 일당들도 공범으로 단죄될 것이다. 곧 이렇게 될 넘들과의 안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허튼짓을 하면 바로 정권이 붕괴한다. 이런 사실을 믿고 두 달만 버티면 된다. 협상한다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계속 미루면 된다.
  • 트럼프의 앞날과 한국 정부의 대처 - 1 2019/12/05 [13:16] 수정 | 삭제
  • ▶ 주한 미군을 감축하든 철수하든 트럼프가 꼴리는 대로 하면 될 일이고, 한국의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임차료 증액하듯 하면 되고, 이런 분란을 일으킨 트럼프가 탄핵당하길 고대하고 있다. ▶ 트럼프 탄핵의 관건은 상원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명이고 민주당이 47명이다. 상원 통과는 67표(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에서 최소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35명이 비밀투표라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상원 공화당 의원에 대한 트럼프 골수와 비골수 성향 분석을 끝냈고 트럼프를 골로 보낼 탄핵 찬성의 표도 확보했다. 이런 와중에 건강 문제로 연말 퇴임하는 조지아주 조니 아이잭슨(공화) 상원의원 후임으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을 지지한다는 트럼프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여성 기업인 켈리 뢰플러(49)를 지명했다.
  • ㅋㅋㅋ 2019/12/05 [10:14] 수정 | 삭제
  • 그래 대한민국의 주둔군 주한 미군 꺼져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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