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여전히 이견, 5차 회의 12월 중 한국에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5:44]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여전히 이견, 5차 회의 12월 중 한국에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05 [15:44]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사진출처-외교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지만, 한미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4차 회의 결과를 알렸다.

 

한미 양국은 다음 회의를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현지 시각) 영국 런던 윈필드하우스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게 공평하다고 본다라며 50억 달러도 적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고 싶으면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은 돈은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트럼프는 지구촌 시정잡배 - 1 19/12/06 [12:52] 수정 | 삭제
  • ▶ 미국이 한국에 빌붙어 매년 50억 달러를 벌려다 한 방에 500조 달러를 날리는 수가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를 지체하다가 통구이가 되든가 살아남아도 미국이 멸망해 돌아갈 조국도 없어진다. 협상할 때는 이렇게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트럼프는 미·중 협상에 대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시건방을 떨었는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만약 우리가 일방주의나 보호주의, 무역 패권주의의 압박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합의 달성이나 파기에 대한 시간표나 데드라인을 정해 두지 않았다.
  • 트럼프는 지구촌 시정잡배 - 2 19/12/06 [12:52] 수정 | 삭제
  • ▶ 중국의 정책은 여태껏 일관되고 명확하고, 말하는 대로 행해 왔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 평등과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공영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여야만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 3월 무역 협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대외적으로 언제 합의가 달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 합의를 원한다거나 원하지 않는다거나 언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미국이었다. 무역 갈등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뚜렷하다. 무역전쟁은 어느 한쪽에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중·미 양국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세계 전체 국제 금융 조직 등이 대화를 통한 합의 달성을 원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반박했다. ▶ 위와 같이 뻥을 친 트럼프는 주가 폭락을 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널뛰기하고 있어 월가가 마치 '파블로프의 개'(조건반사 이론)가 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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